출연연 연구성과 평가 주기 3년→5년으로

2018.10.31 18:3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평가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해 연구자들이 단기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정량평가 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전문가들이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연구 목표와 수행 과정에 나타난 도전성과 우수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동료평가(peer-review)’ 방식이 도입된다. 도전적인 목표를 가진 연구과제의 경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출연연 기관운영에 대한 기관장 평가는 기존대로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평가한다. 기관장 교체로 현행 제도를 통해 이미 연구성과 평가를 받은 14개 기관은 내년부터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32개 기관은 기관장이 교체돼 신임 기관장이 임명될 때 새로운 제도를 통해 평가받게 된다.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경우 수시평가가 확대되고 정책, 기술 분야별 사업군 단위의 평가도 강화된다. 또 심층 평가를 거쳐 사업 기획에 도움이 되도록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투자전략, 사업개선 및 연계·조정 방안, 성과제고 방안 등을 평가 대상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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