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 심의 안받고 통과한 R&D사업 36건

2018.10.31 13:41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통신부 제공

마창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통신부 제공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R&D) 사업에 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 중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은 36개, 예산은 1947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과기정통부의 내년 주요 R&D 사업 예산은 6월 말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내용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편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규 R&D사업 중 대부분은 지난 8월 29일 수립된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혁신성장 선도 사업에 포함되면서 내년 예산안에 들어갔다. 주요 사업은 △ 자동차 부품기업 활력 제고 지원사업(250억 원) △ 다출처 영상 융합체계(236억 4600만 원) △ 산학연 '콜라보' R&D(128억 3900만 원) △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 기술개발(105억 5600만 원) △ 수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102억 4000만 원) △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100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80억원이 편성된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 사업은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지만 이번에 재논의 없이 다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R&D 사업을 편성하도록 한 것은 R&D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국민 혈세로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를 선정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더 신중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8월 정부 예산안 최종확정 때 재원이 조정되면서 구조적으로 신규 R&D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신규 R&D 사업도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에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후 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