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민 원안위원장, 결격사유 논란 직후 돌연 사퇴…사표 즉시 수리

2018.10.29 10:17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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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9일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원안위와 국회에 따르면 강 위원장이 오늘 아침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직서는 즉시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위원장은 올해 1월 위원장에 취임했다. 임기 3년 중 1년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원안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라돈과 같은 생활 방사선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국감 당일에 부처 차관급 인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초유의 사태”라며 “부실한 인사 검증을 개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위원장 결격사유 논란과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 직후 이뤄졌다. 때문에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달 12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KAIST 초빙교수 시절인 2015년 원자력연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보호 및 생활방사선 관리 등 방사선·원자력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규제 기관이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단체의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를 원안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당연 퇴직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당시 강 위원장은 “과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비 274만 원은 출장비 계정에서 나갔는데 KAIST에서 받은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에는 참여율이 0%로 돼 있다”며 “실제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고 연구비로 출장만 다녀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실이면 사퇴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조처를 하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위원장 결격사유 등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같은 당시 질의응답 내용에 따르면, 강 위원장의 이번 사퇴는 원안위법에 따른 위원장 결격사유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객원연구원,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 등을 지냈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 당시 건설 재개를 반대하는 입장의 전문가로 참여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의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차기 원안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엄재식 사무처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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