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청년 일자리 468억원 썼는데 하는 일은 '토익공부'

2018.10.23 19:23

23일 오후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청년 TLO 육성사업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청년 TLO는 ‘청년’과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조직(TLO)’을 합친 말이다. 청년 TLO는 대학이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과 인력 공급을 함께 해 일자리를 늘리는 새로운 사업이다.


미취업 이공계 학사, 석사 졸업생에게 일정기간(6개월) 청년 TLO로 기업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일자리 추경을 통해 마련한 정부 주도 사업이다. 정원은 4000명이고, 이들은 TLO 근무 시간 동안 6개월 동안 월 18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2차에 걸쳐 모집을 했는데 모집 목표 인원 4000명도 채우지 못하고 2946명(73.7%)만 모집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이 사업에 참여한 졸업생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근무시간에 토익공부나 자기소개서를 쓰며 구직활동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 창업으로 연계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단순히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예산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인건비가 95%, 간접비가 5%를 차지하며, 실제 교육비는 0ㅇ% 책정돼 모두 학교에 전가된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이 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말이 좋아 기술이전 전담 전문인력이지, 이들이 6개월 동안 전문인력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허드렛일만 하고 있다. 학생들도 이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안 가고 있어 모집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과 송 의원은 “이 사업에 쓰인 예산은 468억 원에 이르는데, 실효성이 없다면 혈세 낭비”라며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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