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셀프임용’한 총장, 자식 학위 준 교수부모

2018.10.23 14:16

“손상혁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님, ‘셀프 임용’이라고 아시죠? 셀프 임용하셨네요.”

 

23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손상혁 DGIST 총장을 향한 강한 질타가 연이어 쏟아졌다. 손 총장은 2017년 3월 DGIST 총장이 된 뒤, 교원 시절 획득한 펠로우(DGIST의 고급 교원 지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바꾸는 등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총장은 전임교원이 아니라 펠로우 임용 대상이 아닌데, 규정을 바꾸고 실무진의 의견도 무시한 채 스스로 임명했다”며 “정원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 과기부는 정관 22조 ‘임원 심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의거해 엄중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해임을 의미하지만, 이사회는 펠로우직 취소와 3개월 감봉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과기부의 요구보다 후퇴한 결과인데,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진규 과기부 제1차관은 “외압은 없었다”며 “이사외의 결정을 받아들였던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손 총장은 과기정통부의 처분 요구를 아는데 버티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손 총장은 “아니다, 이사회 결정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지난 15일 이사회의 감봉 결정이 내려졌을 때 손 총장 측은 “7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기로 계약하고 DGIST로 왔는데, 이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불거진 일”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총장에 대해서는 학내에서 발생한 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징계도 6개월 정학에 그쳐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손 총장은 “피해 학생이 총장 장학생으로 뽑은 학생으로 나는 오히려 피해자를 더 생각했다”며 “격리 조치도 준비하고 있었고 처분도 강하게 내려달라 요청했는데 징계위 결정이 그랬다”고 해명했다.

 

KAIST와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일부 교수의 ‘연구 세습’이 문제가 됐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수가 자기 자식을 직접 지도하면서 논문도 쓰고 학위도 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개 과기원에서 최근 5년간 지도교수가 학생의 존속(부모)였던 경우를 조사한 결과, 총 4건(2건은 동일인)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는 의원의 질문에 "매우 특이한 사례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4개 과기원은 ‘임직원 해동강령’ 제8조에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조항을 두고 있는데, 3명 모두 아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총장은 “상급자인 학과장 보고를 하지 않은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한국 정서에 맞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를 이은 연구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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