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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판 발목 잡는 알츠하이머

2018년 08월 27일 16:09
이미지 확대하기지난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투표를 하고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다 -뉴시스 제공
지난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투표를 하고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다 -뉴시스 제공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재판을 하루 앞두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는 입장문에서 "전씨가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뒤 현재 회고록 출판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에는 설명을 들은 그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공개했다.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병을 떠올릴 정도로,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대명사로 꼽힌다.  나라별로 치매 인구의 50∼80%를 차지하는 병이기도 하다.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우울증이나 혼란을 느끼는 등 전형적인 치매 증상을 보인다.  알츠하이머병은 다시 아직 원인을 모르는 후천적, 산발적 알츠하이머와 유전적 원인에 따른 알츠하이머로 나뉜다. 대부분의 알츠하이머병은 산발적 알츠하이머이고 유전적 알츠하이머는 전체의 5% 미만이다.

 

알츠하이머는 최근 들어 거물급 인물 재판에서 단골처럼 등장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병원으로부터 알츠하이머 판정 소견을 받으면 이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신빙성을 얻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피의자나 수감자, 증인들이 정신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법원 출석 때  알츠하이머를 주장한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인정받아 출석 거부가 인정되거나 형기가 번복된 사례들이 있다.  지난 2012년 11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사태’ 공판에 대한 증인 출석명령 거부했다. 불출석 신고서에는 “신한사태 충격으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치료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피고인 신분인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라응찬 전 회장처럼 특정 사건의 증인인 경우, 건강상의 문제를 제시하면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라 불출석을 쉽게 인정받는다. 최지선 법무법인 로우앤사이언스 변호사는 “증인들은 해외출장을 이유로도 불출석허가가 떨어진다”며 “알츠하이머 같은 중한 질병은 보통 불출석을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 회장측은 당시 사건의 충격으로 알츠하이머가 발병했다"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재판부에 냈다. 이번에 전 전 대통령 부인 이 씨도 "전 전 대통령이 옥중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 검찰의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등으로 충격을 받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며 정신 충격이라는 외부 요인을 알츠하이머 발병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2년에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역시 서울대 병원 측의 알츠하이머 진단 소견을 받아 파기환송심에서 승리해 2014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변호사는 “민사든 형사든 한국의 모든 소송은 형사소송법 308조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해 소송과정에 제출된 모든 증언을 바탕으로 판사가 최종 판단을 한다”며 “범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범죄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때는 판결문에 그 사유를 언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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