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과학 지식을 접하는
가장 똑똑한 방법!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보다 기술적 타당성 먼저 본다

2018년 07월 02일 19:03

과기정통부, R&D 사업 예타 권한 위탁받아
기존 6개 사업 예타 완료, 10개 사업 진행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 경제성 평가↓
 
예타 기간도 평균 13개월 → 6개월로 단축 
신규 예타 대상사업, 연내 조사 완료 계획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의 평가 기준이 바뀐다.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의 비중은 낮아지고 과학적, 기술적으로 해당 연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예타 권한을 위탁받은 데 따라 새롭게 추진된 예타 현황과 관련 정책을 2일 발표했다. 예타는 국가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또는 국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적용된다.

 

그동안 예타는 기재부 고유 권한이었다. 그러나 R&D 사업의 경우 연구라는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정부는 경제성 위주의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R&D 사업 예타 권한을 지난 4월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로 위임했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평가 기준인 과학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을 높이고 경제성 비중을 낮췄다. 예타 대상사업을 △기초연구 △응용·개발 및 연구시설·장비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눈 뒤, 기초연구 분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을 50~60%로 높이고 경제성은 5~10%로 제한했다. 혁신이 빠른 과학기술계 특성에 걸맞게 평균 13개월 이상 걸렸던 예타 기간도 6개월 이내로 줄였다.

 

이미지 확대하기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선 과기정통부는 앞서 2015~2017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6개 R&D 사업에 대한 조사를 최근 완료했다. 6개 사업 모두 응용·개발 및 연구시설·장비 분야다. 이 중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과 환경부의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만 예타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예타에 한번 탈락한 사업이라도 기획을 보완해 언제든 예타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6개 사업 예타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과학기술성에 대한 가중치가 48.1%, 정책성이 28.4%, 경제성이 23.4%로 기존(과학기술성 43.7%, 정책성 24.5%, 경제성 31.8%)보다 경제성의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기초연구 분야 R&D 사업에 대한 예타까지 추진할 경우, 평가 기준별 비중 변화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예타를 진행 중인 R&D 사업은 10개다.
 
과기정통부가 예타 권한을 위탁받은 이후 새롭게 접수된 예타 신청 사업의 경우, 간소화된 기술성 평가를 거쳐 예타 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한 뒤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예타는 ‘6개월 이내 원칙’에 따라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예타 기간이 단축되면 다음 년도 예산에 조기 반영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예측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국가 전략사업이나 예타 경험이 부족한 부처 사업 등에 대해 예타 신청 전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받도록 지원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간 업무 위탁 취지를 고려해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예타를 운영해왔다. 향후에도 연구개발 현장과 소관 부처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

인기기사

댓글

댓글쓰기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