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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硏, 기관장 전관예우 사라진다

2018년 05월 30일 17:52
이미지 확대하기출연연 기관장을 지냈던 과학자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 사진 GIB 제공
출연연 기관장을 지냈던 과학자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 사진 GIB 제공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시행되던 전임 기관장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이 사라진다.

 

30일 과학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과학기술계 출연연 전임 기관장에 대한 예우성 제도 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연구회는 국내 25개 국내 출연연을 관리, 지원하는 기관이다.

 

변경된 가이드라인은 출연연 기관장을 지냈던 내부 과학자에 대한 과도한 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권고안’이지만 직속 기관의 권장인 만큼 대부분 기관에서 실직적인 운영 규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여겨진다.

 

출연연 기관장이 외부 인사일 경우, 임기 종료와 함께 전 직장으로 돌아간다. 반면 내부 과학자가 공모를 통과해 기관장으로 선임될 경우, 퇴임 이후 거취가 문제가 되곤 했다. 고문, 연구위원, 전문위원 등의 직함을 받아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재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출연연이 퇴임 기관장에 과도한 예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전관예우 유형으로는 △기관장 종료 후 고위 직급으로 자동 복직 △차량 제공 △비서 등 별도 인력제공 △과도한 사무공간 배정 △해외 출장갈 때 비즈니스석 제공 등이 지적된 바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우선 ‘기관장 퇴직 후 고위직으로 자동복직’하는 관례에 선을 그었다. 기관장이 연구원으로 복귀할 경우, 경력 기간을 과도하게 많이 산정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장 근무 기간만 경력에 산정토록 했다. 만약 기관장 근무 중 결격사유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는 해당 출연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직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고문, 연구위원, 전문위원 등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와 연구원 발전기여도 등을 두루 고려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재차 선발심사를 거치게 했다.

 

이밖에 출장 항공좌석 등급, 사무공간 배정 등도 전임기관장 출신임을 고려치 않고 현행 직급에 맞게 제공하며, 전임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판공비나 연구개발비 등에서 특혜를 주지 않도록 개선했다.

 

연구회는 가이드라인을 수일 내 각 기관에 전달하고,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작업도 8월 이후 시행한다. 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부 출연연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된 바 있기에 향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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