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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타 권한 과기부 품으로...'국가재정법 개정안' 극적 국회 통과

2017년 12월 29일 20:52

국가 연구개발 (R&D) 예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게 된다. 단기적 경제 효과에 연연하지 않는 창의적 연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어 실익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통합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 등이 29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하기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과기부로의 R&D 예타 권한 위탁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 뉴시스 제공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과기부로의 R&D 예타 권한 위탁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 뉴시스 제공

이에 앞서 여야는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미처리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표결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과학기술 강화 관련 핵심 쟁점 법안도 오후 표결에 들어가 결국 통과됐다.


국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던 과학기술 관련 법은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 세 가지였다. 이 가운데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권의 일부를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내용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비를 분배, 조정하는 역할을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4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재정법 개정은 과학기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29조 2항 및 66조 3항이 대상으로, 500억 원 이상 규모의 국가 R&D 사업 예산의 총 지출 한도를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정하고,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과학기술 R&D를 단기적 경제 효과만으로 온전히 평가할 수 없으며, 지나치게 긴 조사 기간으로 인해 R&D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난 6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이후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국무조정실의 중재 하에 두 부처가 일부 위탁에 합의했다.

 

부처 합의는 이뤄졌지만, 국회 내 표결은 쉽지 않았다. 일부 야당 위원은 “연구 수행 주체인 과기정통부가 예타 조사까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소위 ’선수-심판론’을 제기하며 끝까지 반대했다. 11월 말과 12월 초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었지만, 소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논의 자체가 미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결이 내년으로 넘어가며 개정 작업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으나, 올해 마지막 근무일에 극적으로 통과됐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의 권한이 크게 줄어든 부분은 아쉬움으로 지적됐다. 예타 조사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완전히 넘기는 게 아니라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열어둔 선에 그친 점, R&D 예산의 총액(지출한도) 설정 권한은 여전히 기재부에 남아 있는 점, 과기정통부에 위탁한 예타조사의 운영 적절성을 기재부 장관이 평가를 할 수 있게 한 점 등이다. 과기혁신본부를 R&D 콘트롤타워로 만들고자 했던 정부의 구상에도 그만큼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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