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센터, 비정규직 83.3%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017.12.27 07:4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녹색기술센터(GTC)가 기간제 비정규직 18개 자리 중 15개(83.3%)를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직종별로는 연구직 10개, 행정직 4개, 기능직 1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TC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TC는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 15개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를 수행 중인 현직 근로자 15명에 대해 1월 중 동료 평가 등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선영 GTC 경영관리팀장은 “현직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평가해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은 정원(T.O)에 대한 공개채용 여부와 채용 방식 등을 다시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비정규직 18개 자리 중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자리는 휴직자 대체직(2개), 60세 이상 고령자 수행직(1개) 등 임시로 운영 중인 3자리여서 사실상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이다. 장홍태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GTC가 전체 기간제 비정규직의 83.3%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파견·용역(간접고용)에 해당되는 GTC의 비정규직 2자리에 대한 전환 절차는 기간제 비정규직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올해 7월 20일을 기준으로 출연연 25곳의 기간제 근로자는 3737명, 파견·용역 근로자는 2747명으로 총 6494명에 이른다. 출연연 전체 인력(1만8734명)의 34.7% 수준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정부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GTC 외 나머지 출연연 24곳도 이번 주까지는 과기정통부에 전환심의위 심의·의결을 거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한 뒤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 간 협의, 전환심의위 구성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대부분 전환 계획 확정은 다음달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 계획을 수립한 곳은 출연연 25곳 중 11곳이다. 장 팀장은 “나머지 기관들도 1월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3월까지는 전환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견·용역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 출연연은 아직까지 없다. 기관 관계자와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가 구성된 기관도 7곳 정도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파견·용역직은 정부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도 허용했기 때문에 유사 직군을 묶어 출연연 통합 자회사를 설립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간제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0월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향후 2년 이상 상시 지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현직 근로자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내놓은 올해 7월 20일 이후 근무 중이었거나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전환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전환 규모나 채용방식 등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기관별로 전환심의위(기간제)와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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