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 목소리 “바이오의약 발전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 필요해”

2017년 12월 08일 10:30

바이오의약 발전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생명윤리법에 대한 각계 과학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개월 동안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등 바이오 분야 6개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생명윤리법은 바이오 관련 연구를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배아 취득'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법으로 2004년 제정돼 200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눈부시게 발전하는 생명과학기술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윤신영 제공
다양한 토론자들이 참석해 생명윤리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윤신영 제공

현장 과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유전자 관련 치료와 배아 연구 때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희귀 난치병 22개 외에는 원천적으로 연구가 차단돼 있다. 과학자들은 이런 제약이 과하다고 보고 영국과 미국, 일본 수준으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금처럼 허용하는 병명을 정하고 그 밖의 모든 경우를 제한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반대로 제한할 대상만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학자, 규제 연구자 등까지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배아의 경우, 기초연구에 한해 연구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는 이견도 있었다. 이동률 차의과대 교수는 "개발된지 40년이 넘은, 이제는 하나의 의료 기술에 불과한 체세포복제가 생명윤리법에서 하나의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원도 "2000년대 중후반 미국 정부의 생명윤리위원회가 대단히 보수적이던 시대에도 복제배아 기초연구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어디까지가 기초이고 어디까지가 임상인지 나누기 어려운 게 바이오 분야"라며 "과학자들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제도적 보완장치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명윤리법은 기본법으로 남기고 연구 자체는 개별법으로 분리해 따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해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 김진호 기자 제공
이날 토론회에는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참석해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 김진호 기자 제공


심의 기관과 절차가 겹겹이 중복돼 있어, 허가와 심사를 여러 번 받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동률 교수는 "기관 자체 생명윤리위원회(IRB)와 국생위 등을 거치다 보면 많으면 1년이 넘게 심의가 이어지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포기한 연구도 있다"고 비판했다. 서경춘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도 "각 기관별 IRB가 있는 상황에서 국생위 배아전문위 검토, 심의, 복지부 장관 승인 등이 있어 심의가 너무 오래 걸린다"며 "중첩된 규제는 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와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은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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