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 연구개발비 증가 추세, 그러나 기초 연구 투자는 오히려 줄었다

2017년 11월 14일 18:10

2016년 우리나라에서 쓰인 기초 분야 연구개발비가 2015년에 비해 275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6 연구개발활동’ 조사 결과, 총 연구개발비는 2015년 대비 3조 4462억원 (5.2%) 증가한 69조 4055억 원으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이었다.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국내에서 수행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현황 등 연구 활동을 조사한 자료다. 

그러나 정부‧공공재원 연구 개발비 비중은 전체의 23.6%로 미국(31.2%), 프랑스(36.6%), 영국(34%), 독일(28.2%)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등 민간 주도 연구 개발비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민간 주도 연구 개발비 비중 확대는 기초 분야 연구 개발비 축소로 나타났다. 2015년 기초 분야 연구개발비는 11조 3617억 원(17.2%)이었으나 2016년에는 11조 867억 원(16%)으로 줄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특정 기관에서 기초 연구가 줄었다기 보다는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 여러 곳에서 기초 연구가 줄고 대신 개발 연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기초 분야 연구 투자를 줄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구개발활동 조사에서 24.7%만 정부 재원이고 나머지는 기업 등 응용 분야 연구를 주력으로 하는 기관의 재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구 분야 집행액은 2015년 5조 원에서 2016년 5조 1000억 원으로 소량 증가했다.


한편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 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02% 증가한 4.24%로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수도 46만 769명으로 전년 대비 7507명 늘었다. 이 중 연구 개발 업무에만 전념하는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36만 129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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