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조 원 정부 R&D 예산권한 과기정통부에 위임

2017년 11월 12일 18:00
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권한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임된다. 예타는 정부가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 효용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올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예산권 조정 방안에 따르기로 최종 합의했다. 과학기술의 혁신 속도를 고려해 예타 기간도 기존 2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과기정통부에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R&D 예산 권한을 기재부에서 과기혁신본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D 예산 조정, 배분을 담당했던 과기정통부에 기재부의 고유 권한이었던 예타와 지출한도 설정 권한까지 넘긴다는 내용이다. 도전적인 성격이 강한 기초연구 등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재부는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사실상 권한 조정을 거부해왔다. 때문에 최근에는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완전히 이관하지 않고 위탁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전 부처의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과기정통부가 진행하고, R&D 예산의 지출한도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19조4000억 원이고, 내년 R&D 예산은 19조6000억 원이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올해 6월 발의된 상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달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두 법률 개정안이 올해 연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권한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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