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대정부 최종권고

2017.10.20 14:15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건설이 일시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건설 재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0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공론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의견을 물은 결과, 건설 재개를 지지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지지한 40.5%를 19%p 앞섰다”고 밝혔다. 이는 표본추출 오차 범위인 +-3.6%p를 넘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다. 공론화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최종 권고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정률 30% 수준에서 건설이 3개월 동안 중단돼 있던 신고리 5·6호기의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정부는 앞서서 공론화위의 결과가 어떻든 수용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대정부 최종권고... 조사별 재개-반대 지지 비율 변화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공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대정부 최종권고... 조사별 재개-반대 지지 비율 변화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공


이번 공론화 조사는 전례 없이 신중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2만 명 이상이 참여한 1차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인구 비율을 고려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했다. 그 뒤 이들 대상으로 한 2차 설문조사와, 최종적으로 끝까지 함께 한 471명을 대상으로 3,4차 설문조사를 벌여 신뢰성을 높였다. 특히 조사 사이사이에 참여 시민들에게 공사 재개와 중단 양쪽의 주장을 상세히 학습하고 토론할 기회를 주는 ‘숙의’ 방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전문가를 포함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며 자신의 최종 입장을 정할 수 있었다.


숙의 과정은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 정리에 영향을 미쳤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 조사에서도 공사 재개 쪽이 좀더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점점 커졌다”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36.6%, 중단이 27.6%로 차이는 9%였다(나머지 35.8%는 판단유보). 하지만 한 달간의 학습(자료 및 e러닝)을 거친 뒤인 3차에서는 이 차이가 14%로 늘었고, 최종 조사에서는 19%로 더 커졌다. 이 차이는 주로 ‘판단유보’를 택했던 시민참여단이 다수 재개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변화가 컸다. 20~30대는 1차 조사에서는 재개보다 중단 쪽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는데, 조사를 거칠수록 재개를 지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해 과반 이상이 재개를 지지했다. 결과적으로, 최종 권고안의 토대가 된 4차 조사 결과에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이 건설 재개 쪽에 보다 많은 지지를 보냈다.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대정부 최종권고... 연령별 의견 비율 및 변화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공
공론화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대정부 최종권고... 연령별 의견 비율 및 변화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공


공론화위는 장기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원전 축소를 지지한 비율이 53.2%로, 유지(35.5%)나 확대(9.7%)보다 훨씬 높았다”며 “원전 정책을 축소하는 에너지 정책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그밖에도 “원전 안전 기준 보완할 것”,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 “사용후 핵연료 방안 보완할 것” 등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번 공론화 계기로 숙의 과정의 장점들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었다”며 “최종 권고사항은 시민대표 471분의 시민참여단 이름으로 제안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두가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주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