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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에 우수 신진연구자 350명에 실험실 장비 지원

2017년 08월 29일 15:00
이미지 확대하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내년 정부가 우수 신진연구자 약 350명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525억 원) 사업을 신설한다. 연구 장비 관리, 연구 행정 등 연구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학 연구실 기술로 창업을 하는 ‘랩투마켓(Lab to Market)’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형 창업선도 대학을 새롭게 선정·육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6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확정·발표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포함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에서 소폭 조정, 구체화된 결과다.
 
내년에 과기정통부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바이오·의료, 나노, 신(新)기후, 스마트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과학기술‧ICT 기반의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안은 총 14조1759억 원으로 올해보다 866억 원 늘었다. 이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626억 원 늘어난 6조8110억 원으로, 내년도 정부 R&D 예산 (19조6338억 원)의 34.4%를 차지한다. 이 중 개인과 집단 단위의 기초연구비는 각각 금년 대비 14%, 18.2% 늘어난 8130억 원, 1988억 원씩 배정했다.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예산은 올해보다 229억 원 늘어난 3조5169억 원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에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R&D 정책과 예산, 성과평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5개 내외의 국가적 임무와 미래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재편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비 수주가 아니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과 현장 전문가, 연구자가 함께하는 ‘리빙랩(living lab)’을 신규 도입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세먼지, 치안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치매 조기진단·예측 등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WiFi)를 설치하는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48억 원),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융합기술개발사업(47억 원),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사업(45억 원), 지능형 미디어서비스 개발(23억 원), 10기가인터넷서비스 촉진사업(21억 원) 등이 있다. 정밀의료 및 AI 기반 의료진단 솔루션 R&D에도 금년 대비 13배 늘어난 93억 원을 투자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전략프로젝트도 이어간다. 올해 88억 원 규모였던 인공지능 국가전략프로젝트가 내년에는 3배가량 늘어난 24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탄소자원화 국가전략프로젝트에도 110억 원(과기정통부 66억 원)이 투입된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아직 재조정 대상 사업을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관행적 추진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등 사업 조정을 통해 예산을 재분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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