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원장에 노동법 전문가 김지형 전 대법관

2017.07.24 18:00
위촉장 수여하는 이낙연 총리. - 동아일보DB 제공
위촉장 수여하는 이낙연 총리. - 동아일보DB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출신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59)를 위원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년 1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법조계 대표적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며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사회적 갈등 해결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해온 인물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할 가장 적합한 인사”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 국무조정실 제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 국무조정실 제공

공론화위는 총 4개 분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인문사회 분야에는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가 위촉됐다. △조사통계 분야에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 분야에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위촉됐다.

 

과학기술 분야 위원으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부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유태경 위원은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를 비롯한 우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이력, 이성재 위원은 젊은 과학자상 수상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위원회에서 배제됐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원전과 관련된 인물은 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배제한 것”이라며 “원전 찬반 대표 기관들의 제척의견을 반영해 전공, 성별, 세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가량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의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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