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7.07.20 22:30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새롭게 출범하는 과기정통부(전 미래부)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된다.
 
20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공포되는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령 역시 이미 합의가 완료된 상태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내주 중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미래부 1차관 산하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 심의, 연구성과 평가 등의 기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국가 R&D 예산 권한 일부가 과기혁신본부로 이전된다. 기존 창조경제기획국에서 수행했던 창업 지원 업무 등은 중소기업청에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에 흡수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명칭 역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뀐다.
 
앞서 지난달 당·정·청은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창조경제’ 빠지고 R&D 예산권한 강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미래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를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한 것보다는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존폐 위기에 처했던 미래부를 유지키로 한 데다 명칭도 그대로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라는 말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였던 ‘창조경제’를 지칭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논의를 통해 여야는 결국 미래부의 명칭을 과기정통부로 바꾸기로 최종 합의했다. 새 정부가 부처 명칭에서 박근혜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참여정부 시절 부처였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명칭을 합쳐 사용하는 셈이 됐다. ‘사이비 과학’ 논란에 휩싸인 ‘미래’나 ‘창조과학’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를 명칭에서부터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한편 여야는 또 다른 쟁점이었던 ‘물관리 업무 환경부 일원화’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9월 말까지 재논의해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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