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기초연구, 청년과학자 육성 본격 추진한다

2017년 07월 20일 09:09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동아일보DB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동아일보DB 제공

문재인 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계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과학기술정책 총괄과 조정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자문위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 분야의 과제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추진하는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에 담겼다.
 
● 기초연구는 미래부로 통합… 타 부처, 응용연구로 연계

 

정부는 올해 중으로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총괄부처인 미래부의 예산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기존 방침을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공고히 했다(☞관련 기사: 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창조경제’ 빠지고 R&D 예산권한 강화).
 
이에 따라 앞으로 기초·원천 분야 R&D는 미래부가 통합해 추진하고, 타 부처는 특정 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R&D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 연구를 중심으로 미래부가 국가 R&D 전략을 추진하며 나온 성과를 타 부처의 응용 연구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각종 R&D 관리 규정과 시스템, 서식의 일원화와 간소화를 추진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부터는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관련 기사: 부처별 제각각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2개로 통합).

 

이 밖에도 정부 R&D 관련 정보의 개방 확대,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형 R&D 추진 등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재외 동포나 북한, 해외 과학기술인과의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젊은 과학자 처우 개선
 
정부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공약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관련 기사: [점검! 文정부 과기정책⑤] 기초연구 자유공모 2배 확대, 남겨진 과제는?). 이를 위해 역량 있는 신진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초 혁신 실험실’과 ‘생애 기본 연구비’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22.6%에 불과했던 이공계 대학 전임교원의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젊은 과학자 지원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 해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를 신설하고 미취업 석·박사 인력을 기업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에게는 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국정과제는 온·오프라인 국민인수위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제안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김인영 씨는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ID가 ‘kist92’인 한 시민은 “연구 성과는 경제성이 아닌 기술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전환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지원 타당성인 공익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총력… 20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추진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신산업 발굴, 육성 △친환경 에너지 발굴, 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등이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에 포함됐다. 이 과제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내달이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는 민간 인사를 위촉키로 했다. 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유영민)과 청와대 정책실장(장하성)이, 간사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문미옥)이 각각 맡는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대통령령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현재 상용화 된 인터넷보다 2배 빠른 10기가 인터넷을 상용화 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까지 5G 서비스를, 2020년까지 준자율주행차를 각각 조기 상용화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능형 로봇 등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해 주요 선진국 대비 지능정보기술 수준을 2015년 75%에서 2022년 90%로 끌어올리겠다고도 밝혔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충,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 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스마트 의료기기와 제약·바이오 분야 성장 생태계 구축, 드론 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 등도 추진된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

인기기사

댓글

댓글쓰기

지금
이기사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