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대 미세먼지 소송' 안경재 변호사 "중국 대책 마련이 포인트"

2017.05.24 20:00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한 시민들
(서울=포커스뉴스)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소송단이 91명으로 늘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24일 오전 10시 91명 규모의 원고로 이뤄진 소송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지난달 5일 첫번째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한 뒤 50여일 만이다.

이번 소송에서 1인당 배상액은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소송단에는 강명구 서울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과 김용택시인, 김홍신 소설가 등 사회 각계 인사는 물론 주부, 공무원,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이번 집단 소송의 선정당사자인 안경재 변호사는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7명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어떤 근거로 재판의 결과가 도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소송단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기든 지든 어떤 이유로 판결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배상금액도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감안하면 천만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진실성이 떨어지고 희화화될 수 있어 300만원으로 정했다"며 "참여 인원의 숫자나 금액보다는 이 소송이 가지는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헀다.

안 변호사는 그러면서 "소송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소송을 하면서 협상을 해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중국이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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