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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반려동물 공약 비교 3회] 모든 후보가 동의하는 동물권 신장, 차별성은 ‘0’

2017년 05월 03일 13:11

※편집자주: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복지, 안보 등 각 정당과 후보의 철학이 담긴 공약을 광고하는 중입니다. 특히 기자의 눈에는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걸맞게 동물과 관련된 공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아사이언스는 3회에 걸쳐 후보의 공약을 반려동물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장미대선 반려동물 공약 비교 1회] 대선 후보, 동물병원 진료비 해결을 위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 [장미대선 반려동물 공약 비교 2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공약 아쉬워


대선이 점점 가까워진에 따라 각 후보들의 공약이 점점 구체적이고 섬세해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섬세해지다 못해 비슷해지기도 합니다. ‘장미대선 반려동물 공약 비교’ 시리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항목을 구분해 총 세 편으로 기획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문제, 국가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결정할 동물복지 문제 등으로 나눠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솔직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은 그저 보여주기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 1회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는 공약은 반려동물이 1년에 예방접종을 몇 종을 몇 회나 하는지 알고는 내놓은 정책인지 의심이 듭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키워본 사람이 아니라면 관련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불상사라고 봅니다.

 

반면 ‘동물 복지’에 관련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동물 복지를 위한 시민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지난해 개정 발의한 뒤 일부만 통과된 ‘동물보호법’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다섯 후보 모두 현재보다 동물권을 더 신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게다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 동물권 신장에 대해서는 다섯 후보 한 목소리

 

현재 동물권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서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에 대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야생동물은 환경부 관할입니다).

 

반려동물을 현행 법에서는 사실상 ‘가축’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유권을 가진 재산 중 하나로 보고 있지요.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보는 최근 트렌드와 정서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후보들은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법률적으로 동물권을 공식적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은 여러 후보가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고, 학대나 유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동물보호와 관련된 정부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있지요. 학대자에 대해 동물 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거나, 어린이에게 동물 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적인 공약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후보별로 구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각 후보들의 공약에서 차별성이 그다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공약을 내놓지 않은 후보가 뒤늦게 내놓아도, 앞서 공약을 발표한 후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권’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인식한 듯 보입니다(설마 대통령 후보 쯤 되는데 다른 사람의 공약을 보고 따라하진 않겠지요).

 

● 유기 동물 및 도시 야생동물 대책 내세웠다

 

동물권이 지금보다 더 높이 신장이 되면 자연스레 주인이 없는 반려동물의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지금도 수없이 생기는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유기동물보호소를 늘리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유기동물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호소는 공립이든, 사설이든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동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호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요. 다만 보호소를 늘릴 때 얼마나 늘릴 것인지, 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도시 야생동물로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길고양이는 사람과 도시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이 공존이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적절한 개체수 조절과 함께 살아갈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원하고 중성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역시 제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문재인 후보는 유기동물 재입양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유승민 후보는 유기동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최근 유 후보와 같은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 반려동물 외의 동물도 동물 복지가 필요하다

 

반려동물로서의 동물이 아니지만 사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동물에 대한 고민도 엿보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동물원 및 수족관 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관람용 동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미비합니다.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만 있다면 신고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동물원이나 수족관 내의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쓰고 있지 않지요. 심 후보는 이 점을 지적하며 공약을 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처음으로 개 식용문화에 대해 언급한 후보입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도 개 식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개 식용 문화를 점진적으로 근절하도록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로서의 ‘개’와 축산물로서의 ‘개’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동물 복지를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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