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⑤ "차세대 키워드는 4차 산업"

2017.05.02 12:00

[그래픽] 대선후보 5인의 '4차 산업혁명' 공약(서울=포커스뉴스) 주요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내놔 이목을 끌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R&D 및 인프라투자, 인재 양성 등 비슷한 밑그림을 그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정부 주도하에 육성할 것이냐, 민간 주도로 할 것이냐에 따라 의견차이를 보였다.

4차 산업혁명은 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먹거리로 통한다. 선진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제조업은 물론 금융업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선후보들 역시 4차 산업혁명을 미래 핵심 동력으로 주목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 주도 VS 정부 주도

4차 산업혁명 공약의 주요 키워드는 'R&D', '교육', '규제완화' 등이다. 4차 산업혁명을 미래 먹거리로 활용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수레를 누가 끌 것이냐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하게 된다. 문 후보는 당선시 연내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내년 중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 역시 정부 주도의 4차 산업 육성을 발표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보과학기술부로 새롭게 개편하고, 4차 산업 기반조성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승민 후보는 융합혁신 컨트롤타워로 혁신부총리 임명을 약속했다. 정부 연구개발과 산업진흥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부처간 업무의 중복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를 조정해 디지털혁신부로 개편할 것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만들고 AI(인공지능)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완전한 정부 주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심 후보는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규제 신설 및 폐지 관리, AI기술 활용 제품들의 위험요소를 명확히 평가하고 측정 규제를 맡기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긴 하지만, 학계와 노동계, 산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 산업생태계를 표방했다. 민간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 성장이 가능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안으로는 ▲AI·VR 등 신성장산업을 지원 ▲제조업과 4차 산업 결합 ▲항만·항공·철도 인프라와 융합기술의 결합을 통한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 구축 ▲금융산업 고도화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 등을 꼽았으며,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실천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모델이 한계에 달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민간이 스스로 4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무대를 정부가 만들어주는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업연구원 황원식 부연구위원은 "테스트베드, 규제 철폐, 인증 표준화 등 정부가 해줘야할 것들이 많다"며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을 예로 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지는 직업이 있을 수 있고 노동시장 역시 유연하게 돌아갈 텐데, 이렇게 되면 실업자가 생기고 소득이 불안정해진다"며 "결국 복지와 연결되는데,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규제 긍정적…정책금융 보완해야"

주요 후보들은 중소기업 주도의 4차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과감히 문턱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안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등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규에 기재된 불허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허용하는 반면, 포지티브는 법령상 규정된 것만 허용하고 예외는 불허하는 것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업태간의 융합 혹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네거티브 규제가 좀 더 유리하다는 평가다.

정민 연구윈원은 "무인자동차처럼 산업간 융합이 4차 산업에선 이뤄지는데 한 산업군에 규제가 있다보면 여러군데에서 제한이 걸릴 수 있다"며 "4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줘야하는데 가장 큰 밑바닥은 규제와 관련돼 있고, 완화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신산업분야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안 후보도 벤처창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스타트업이 충분한 성장을 할때까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보류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더 나아가 대통령이 책임지고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들의 공약이 너무 구태의연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담 부서 신설, R&D 지원, 4차 산업에 대한 교육 강화, 인력 확충 등 비슷한 공약을 쏟아냈다. 펀드 조성, R&D 자금 지원 외에 눈에 띄는 정책금융 공약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원식 부연구위원은 "민간에서 창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라던지 정책금융이 필요한데 관련 공약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다"라며 "창업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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