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비 가장 많이 확대하겠다는 대선후보는?

2017.04.26 17:00

[대선후보 과학기술분야 공약비교]②R&D 정책

 

이미지 확대하기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 동아일보DB 제공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 동아일보DB 제공

※편집자 주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연구진(아래 연구진)은 주요 대선후보 5명의 공약집과 언론보도를 분석해 25일 ‘19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3회에 걸쳐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다뤄보겠습니다.


대선후보들은 19조 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방식에서 미묘한 시각 차를 가지고 있다.


일단 R&D 컨트롤 타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학기술 독임부처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비슷한 ‘정보과학기술부’와 대통령직속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가 R&D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강력한 과학기술 부처를 만들어 필요한 곳에 역동적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산업부와 통합하거나 기능조정을 해서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을 융합하겠다는 생각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과학기술부를 단일부처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조직 외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공약을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연구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예산·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거대과학연구에 대한 실명 이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연구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독일처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R&D관리를 일임해야 한다고 했고,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공통연구 국가기술융합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범정부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출연연 원장, 기업사장단, 노조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학원생 및 대학연구원 등 민간위원들이 정책결정과 예산배분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연구비 관련해서는 대체로 공약이 비슷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2조원 수준인 순수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비의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진·여성·청년·중소기업·박사후연구원·지방 과학자 등 과학기술계 소수집단에 우선적으로 연구비를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연구비 확대 외에 구체적인 제안이 없으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 신진연구자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칭 ‘국가연구개발경쟁력강화법’을 만들어 연구비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39% 수준인 기초연구 비중을 임기 중 50%까지 확대하고, 풀뿌리 자유공모과제 지원액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는 가속기나 기초과학연구원(IBS) 같은 특정 분야와 소수 인원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다수의 분산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후보는 기초·원천기술 R&D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향식 연구비 비중을 현 21.7% 수준에서 2020년까지 40%로 단계적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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