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의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 막는다

2017.03.25 11:00

스마트폰 앱의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 막는다 - 포커스뉴스 제공
스마트폰 앱의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 막는다 - 포커스뉴스 제공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할 때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이 구분된다. 인지하지 못하고 앱을 설치했을 때도 추후 철회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 정보에 무분별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를 발표했다.

대다수의 이용자는 앱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스마트폰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접근권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접근권한을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앱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시해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

안내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체제 공급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앱 마켓 사업자 및 앱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스마트폰 및 이동통신이 가능한 태블릿PC를 적용 기기로 하되, 이동통신망을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블루투스, 와이파이, 테더링 등의 기능만 수행하는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 등 사업자 유형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이용자가 앱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을 구분해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앱 이용자는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 및 기능의 항목, 그 이유 등에 대해 고지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적 접근권한의 경우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접근권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접근권한에 동의를 한 경우일지라도 스마트폰에 구현된 동의철회 기능을 활용해 접근권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방통위와 행자부는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85%에 이를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안내서는 앱 서비스 제공자의 과도한 접근권한 설정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른 앱 서비스 제공자 등의 접근권한 관련 기능의 추가 수정·보완 등 개발 일정을 고려해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는 앱의 접근권한이 적절하게 설정돼 있는지 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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