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폰 114만대…③분실·습득시 이렇게, 당국 대책 실효성은?

2017.03.02 17:01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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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분실된 휴대전화 대부분이 주인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피해 축소 및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주의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휴대전화 분실 건수 114만 건 중 주인의 손으로 돌아간 휴대전화는 연 평균 3만8350건(3.3%)에 불과했다.

분실된 휴대전화 상당수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습득한 단말기를 중고폰이나 대포폰으로 둔갑시키거나 소액결제, 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에 이용하는 등 범죄 유형도 날로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습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행동요령을 알아두는 일이 중요하다.
 
 
◆휴대폰 분실·습득시 행동요령은?

분실폰을 습득했을시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 습득신고를 한다. 신고자는 이후 '핸드폰찾기콜센터'로부터 습득폰이 구형일 경우 문화상품권 5000원권, 신형일 경우 문화상품권 10000원권의 사은품을 수령할 수 있다.

우체국 및 경찰서에 접수된 분실폰은 분실자의 사전연락이 취해지지 않은 경우 일정 보관기간이 지나면 핸드폰찾기콜센터로 집중되며,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이상유무를 확인한 뒤 분실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분실자는 분실 사실을 인지했을 때 가입 통신사에 분실신고와 소액결제 차단신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분실폰의 발신과 데이터 사용이 금지되며 내부 공인인증서 등도 사용불가 처리된다. 습득자가 GPS를 꺼놓았더라도 기기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USIM을 교체할 경우 통신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구글플레이 등 해외 서비스에서의 결제를 차단하려면 PC로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나 '아이클라우드(IOS)'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자 정보를 변경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된다. 킬스위치(Kill Switch) 서비스를 통해 원격으로 단말기 정보를 통제할 수도 있다.

만약 핸드폰찾기콜센터·우체국·경찰서로부터 습득사실을 확인했다면 방문 및 택배 등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휴대전화를 받은 뒤, 분실신고 등을 해제해 재사용하면 된다.

휴대전화를 단순 분실한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다. 잃어버린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 유실물 센터에서 분실 확인증을 발급받고, 경찰서에 방문해 분실신고와 진정서를 제출하면 습득자를 추적할 수 있다.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려 분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영수증 혹은 결제 카드 번호로 차량번호와 기사 전화번호 등을 파악해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티머니 고객센터(080-214-2992)에 전화해 ARS 서비스 분실물 상담을 진행한다. 결제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회사 택시일 땐 차량 등록번호와 기사 연락처를, 개인택시의 경우 차량번호를 알 수 있다. 이후 개인택시 고객만족센터(1544-7771)에 전화하면 차량번호로 기사 연락처를 알려준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타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형법 360조 제1항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는 절도죄와 비슷하지만 그 점유가 소유자로부터 이탈해 있는 중 가져가는 경우를 말한다. 공공장소에서 습득한 뒤 관리자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간 경우엔 절도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끊임없는 분실폰 도용 범죄…당국 대처와 실효성은?

정부도 분실폰 도용 범죄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3년 이미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대책은 가입단계에서 대리인 개통 허용 여부 결정,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포폰 유통 금지 제도 추진, 도난방지 기술 킬 스위치(Kill Switch)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에는 중고폰 시장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투명한 중고폰 거래시장 운영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한국중고통신사업자협회(KUMA)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 협회는 중고폰 허브를 개설해 유통과정과 표준가를 관리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음성적 중고폰 시장을 양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포폰 일제 정리 사업을 펼쳐 지난해 11월14일까지 명의 변경을 유도한 후 직권 해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미래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36개사와 공동으로 정상 개통했더라도 사망이나 완전출국·체류기간 만료·폐업(법인폰) 등 이유로 실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대포폰을 정리했다. 

당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등 재난 피해자는 유족이 회선유지를 원하면 수신은 가능하다. 또한 폐업 법인은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후 명의 이전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휴대폰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중고폰 정책 수립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중고폰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KUMA는 △국내 중고폰 재개통률 △수출되는 중고폰 규모 △밀수출 시장 비중 △기존 공장초기화 솔루션의 개인정보 삭제 효율성 등을 종사자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KUMA를 중심으로 '중고폰 개인정보 삭제 인증제'가 도입된다. 휴대전화에 내장된 개인정보는 단순 공장 초기화로는 삭제가 힘들어 전문 장비가 필요하다. 이 장비의 이용 가격대가 높아 영세 사업자나 개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협회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도용에 사용되는 범죄 방식이 점차 발전하고 있고, 정부 조차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중고폰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가 적은 상황이다. 이미 시장이 음성적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AIT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미래부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불법 통신서비스 개통 근절을 위한 업무도 KAIT가 맡고 있다.

최근에도 미래부가 KAIT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정보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래부는 KAIT에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위탁했음에도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종합·재무감사 등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에 미래부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KAIT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KAIT '분실 휴대폰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증정 예산 및 집행 내역' 예산도 5년간 1/4로 급감했다. 이에 분실폰 대책에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분실 휴대전화 습득신고율를 높이려면 현행보다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분실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 사이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http://www.kait.or.kr/
-핸드폰찾기콜센터 http://www.handphone.or.k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https://www.msaf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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