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차기정부 R&D 전체예산 한 부처에서 관리해야”

2017.02.22 19:34

안철수 의원, 한국정책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성실실패 용인, 기초연구 중복과제 허용, 연구자 주도형 과제 필요성 등 역설

 

변지민 기자 제공
22일 열린 한국정책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 변지민 기자 제공

“다음 정부에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모든 연구개발(R&D) 예산을 빼앗아서 한 부처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R&D 예산을 제대로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2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열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및 과학기술정책 탐색’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행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 채널A가 후원했다.


안 의원의 발언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10여개 부처로 나뉘어 각각 진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하나의 부처가 관리하도록 하자는 뜻이다. 그는 “국가적으로 이 분야들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각 부처가) 국가 예산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며 “지금 형태로는 도저히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성실실패 용인, 기초연구 중복과제 허용, 연구자 주도형 과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결과 위주의 감사제도 때문에 연구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연구밖에 못 한다”며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결과가 실패해도 용인하는 걸로 바꿔야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구는 중복과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한 가지 과제에 여러 방법을 시도하게 한 다음 2~3년 뒤에 평가해 그 중에 성공확률이 높은 몇 개를 압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기초연구건 응용연구건 간에 현장에서 주도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가) 알파고 뜨면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포켓몬고 뜨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에 투자해 돈만 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장 연구자들이) 결정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부가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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