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과학기술 관련 조항을 바꾸자고?

2017.02.21 18:00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 중 제127조 제①항)

 

이 같은 헌법의 ‘과학기술’ 조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과학기술계에서 나오고 있다. 헌법에서부터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목적이 경제발전 뿐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 맞춰 과학기술 관련 조항도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다룰 ‘과학기술 헌법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에서 노환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는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새로운 헌법적 규정을 요구한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노 교수는 정부·사회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국가혁신체계 구축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사가 두 번째 연사로 나서 ‘과학기술 헌법조항의 재검토 및 개정방향’을 발표한다. 박 박사는 현행 과학기술 관련 헌법조항의 지위와 한계, 역사적 맥락, 개정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발표 뒤에는 토론이 진행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은우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덕환 서강대 교수,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석민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과장,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한다.


김선화 조사관은 필리핀, 스위스, 스페인, 케냐, 중국 등 다른 나라의 헌법에는 과학기술 조항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소개할 예정이다. 김 조사관은 “과학기술 관련 규정을 헌법의 ‘경제’장이 아닌 총강이나 ‘교육’장에 넣거나 독자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덕환 교수는 “헌법개정 관련논의가 (과학기술분야의 투자를 늘려달라는) 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제1소위위원장인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참석해 개헌안에 새로운 과학기술 규정을 넣을 수 있도록 논의를 부탁한다고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3대 관전포인트!!>
1. 헌법에서 과학기술 관련 규정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2. 헌법에서 과학기술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3. 헌법조항이 바뀌면 정부·사회가 과학기술에 대해 가지는 인식도 바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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