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스미싱 당하면 전적으로 '은행책임'…카카오 등 비대면거래 '책임·손해' 명시

2017.01.24 17:00

 

포커스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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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뉴스) 앞으로 해킹·스미싱 등 전자금융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가 명확해진다. 책임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하되,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라 일부 면하는 식이다. 또 도난·분실·위조 신고에 한해 손해배상액을 처리하도록 한 조항도 신고와 상관없이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못 박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전자금융거래의 새로운 거래 유형 및 사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자동화 방식 등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2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을 보면 전자금융거래 사고 유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해킹·피싱·파밍·스미싱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나서야한다.

 

또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법상 은행의 면책사유가 아닌 조항도 삭제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따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단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제3자 대여·위임·양도·담보 제공)이 있는 경우는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면할 수 있게 했다.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은행의 증명책임도 명시했다. 실무상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

 

손해배상 범위도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 사실에 대한 신고와 상관없이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전산오류로 인한 중복처리, 해킹 등)로 확대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금액과 그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해야한다.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토록 했다.

 

은행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착오송금과 관련해서는 ‘은행의 협조의무’를 신설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은행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원칙을 뒀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자금융거래의 새로운 거래 유형 및 사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특성(비대면·자동화 방식) 및 전자금융거래법을 반영, 내용 및 체계를 재정비했다”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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