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미래부 2017년 키워드는 ‘경제를 위한 과학’

2017.01.10 10:41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7년 4대 전략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7년 4대 전략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2017년 새해가 밝은지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과학기술계도 연말부터 지난주 까지 한해를 마무리하고, 저마다 새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도 주말 전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래부의 최대 기치는 언제나 ‘창조경제’라는 한 마디였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그 발전을 산업으로 연결해 기존에 없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부처의 최대 목표였지요.

 

사실 이 기조 때문에 정부와 현장의 과학자들 사이에 그간 시각차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대로 과학의 발전을 이끌려면 상업적 욕심을 멀리하고 과학 그 자체에 집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을 고려하다 보면 순수한 탐구의 영역에서 학문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국민의 세금을 써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연관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자 입장에선 이런 온도차가 조금이라도 좁혀지길 기대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새해에도 미래부는 여전히 ‘창조경제’ 기조를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난해 보다 더 강력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과학기술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 목적 차체는 ‘경제’

 

미래부는 2017년 목표로 ‘과학기술과 ICT 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꼽았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창조경제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관점이 한층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공고화로 창조경제 성과 확산 △현장중심 정책 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지능정보기술로 제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등을 4대 전략으로 꼽았지요.

 

물론 기초과학 육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투자도 산업적 4대 전략의 일환에서 해석하고 지원합니다.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투자에 전년 대비 1152억 원 증액한 8779억 원을 투자하고, 동시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명시하고는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의 기초연구가 ‘경제적인 효과’가 전혀 없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R&D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모두 ‘현장중심 정책 추진으로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라는 기본 목적 아래에서 운영됩니다.

 

미래부는 신약개발에 340억 원, 의료기기 개발에 240억 원을 투자하고, 질병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한 나노-바이오 융합 원천기술 확보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온실가스 감축수단 연구도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주강국, 원자력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도 내 놨습니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미래형 원자력 기술개발도 지원 목적에 들어 있습니다. 역시 ‘융합과 혁신으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하려는 목적에 따라 지원하게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

 

미래부의 2017년 목표와 4대 전략을 처음 언급한 건 사실 지난 2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신년사였습니다. 최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눈앞에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여 경제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면서 4대 추진전략을 고루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를 존속시켜야 하고, 창조경제 맥락에서 과학기술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말은 신년사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는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가 혁신과 융합의 선도 부처, 미래를 대비하는 부처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 나가겠다”고도 했습니다.

 

2017년 과학기술 투자 계획은 사실상 2016년 중순부터 대부분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올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9월 이전부터 같은 기조로 전략을 짜고 예산을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래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 중 5대 투자 중점 방안을 담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예산은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7조6000억 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7조7000억 원) 등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액은 15조3000억 원으로 2016년 대비 7.6%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키로 한 곳이 ‘연구개발(R&D) 지원 및 인력양성 분야였지요. 당시에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선제적 대응 예산은 3298억 원으로 기타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6년 예산이 2253억원이에 비해 46% 늘었지만 다른 항목과 비교할 때 총액은 낮았습니다.

 

미래부는 당시의 이런 지적을 감안해 연초 발표한 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올해 과학기술투자 전략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 장관 역시 신년사에서 “눈앞에 다가온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별 지원전략 제각각

 

과학기술계와 관계가 깊은 정부부처는 미래부 뿐 아닙니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와 4차 산업혁명을 올해 기치로 내 건 것처럼, 여러 정부부처들도 저마다 ‘경제’를 목적으로 올 한해 많은 투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이란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상현실(VR) 기술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과 가축 등의 병충해 예방 등 당면과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 처리시장 참여, 양식산업 적극 투자 등의 목표를 내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UHD 방송확대와 데이터로밍요금제 개선 등의 사업을 내 놓고 있네요. 미래부와 달리 직접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일은 적습니다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연구과제 공모가 이어질 공산도 높아보입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룸에서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룸에서 '2017년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기정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안호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홍남기 차관, 김현모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