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경정책에 대한 오바마의 경고, ‘사이언스’에 실리다

2017.01.10 00:00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2월 12일 ‘기후변화에 대한 오바마의 실행 계획’에 대해서 연설하는 모습.  - Whitehouse 제공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12월 12일 ‘기후변화에 대한 오바마의 실행 계획’에 대해서 연설하는 모습.  - Whitehouse 제공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는 13일 자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고한 ‘거스를 수 없는 청정에너지를 향한 흐름(The irriversible momentum of clean energy)’이란 제목의 글을 9일(이하 현지 시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최근 정권 교체를 앞두고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향방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지만 이미 방대한 양의 경제적, 과학적 근거는 청정에너지를 향하고 있다”며 “그동안 내가 추진해온 청정에너지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퇴임까지 열흘 남짓 남겨 둔 시점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인 셈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학술지 ‘사이언스’ 에 트럼프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비판하며 청정에너지 개발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주제의 글을 게재했다.  - 사이언스 제공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학술지 ‘사이언스’ 에 트럼프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비판하며 ‘청정에너지 개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주제의 글을 게재했다.  - 사이언스 제공


● 경고1: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를 피해갈 수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원자력 발전과 화석 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 1.5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97개 당사국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고 이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기후 변화는 미국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사기극이라며 기후 변화 현상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리기후협정을 주도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현재보다 4도가량 더 높아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 경우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글로벌 GDP의 1%에서 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계속 해서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는 또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기후 변화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고2: “CO2 줄이며 경제 성장 가능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개발을 거부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로 경제 성장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은 2015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08년 대비 9.5% 줄이면서도 10% 이상의 경제 성장 효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며 “기후 변화 대응이 경제 성장을 막는다는 논리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청정에너지 기술은 민간 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전력 생산을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인 구글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2012년부터 2029년까지 자동차에 의한 CO2 배출량을 80억 t가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또 2030년까지 24억 t의 CO2 배출량을 줄이고, 5500억 달러의 가계 지출을 아끼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전제품과 빌딩 등 44개 항목에 대한 표준도 마련했습니다.

 

● 경고3: “과학적, 경제적 연구 결과를 참고해라”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은 자신만의 정책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당연히 트럼프 당선자도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인 목표를 떠나 정책이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과학적, 경제적 연구 결과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가이드가 돼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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