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겨울 전기료 14.9% 할인…누진제 전기요금 개편

2016.12.13 15:30

(서울=포커스뉴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과 겨울은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30원 낮아지고,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800kWh정도 전기 사용이 증가해도 이전보다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관계 부처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최종 인가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고,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누진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했다. 

 

월4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7만8850원에서 6만5760원을, 800kWh를 사용해 37만8690원을 납부해야 했던 가구는 절반정도 할인된 19만9850원을 내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요금할인 뿐만 아니라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 시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하는 '슈퍼유저 제도'를 도입해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한다.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현재 시범 적용 중인 AMI(스마트계량기)를 구축해 2020년부터 주택용 전기에 대해 계절·시간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늘린다. 단 여름철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였다.

 

'교육용' 전기요금도 할인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얼음장교실 문제를 해소키 위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전기요금을 20% 낮춘다. 또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 -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가 운영된다. 

 

산업부 측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3년간) 등 매년 평균 1.4조원의 국민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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