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3억1500만t 줄인다

2016.12.06 19:31
정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 확정

Flic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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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인 8억5100만t의 37%인 3억1500만t을 줄이겠다고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파리기후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다. 37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었던 이전 협약(교토기후협약)과 달리 파리기후협약에선 197개 모든 가입국에 감축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에서 2030년경 무렵 온실가스 발생 예상치의 37%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분야별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량 2억1900만t을 어떻게 분담할지 계획을 세웠다. 가장 감축량이 큰 분야는 발전 부문으로 6450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선 5640만t, 건물 부문에서 3580만t,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선 2820만t, 수송 부문에선 2590만t을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청정연료 발전비중을 확대하며 친환경 연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실 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새로 짓는 건축물은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형차와 대형차까지 확대한다.


나머지 9600만t은 국외에서 줄인다. 국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비용을 내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 오는 ‘국제 탄소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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