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의 목소리(7)]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제안

2016년 12월 17일 15:00

이주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물리학회 정책위원회


“과학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때만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 하는 소리이며, 일반 국민 누구나 숱하게 들어왔던 매우 귀에 익숙한 슬로건이다.

 

특히 요즘처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형식적으론 단 한 번도 경시된 적이 없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입에 걸쳐서 살아온 우리 과학 세대는 지금의 현 상황이 과학기술인 들에게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미래의 과학기술을 이끌어나갈 10~20대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분야 특히 기초과학 분야로 지원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고학위인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인력들조차 안정된 연구 환경에 흡수되지 못한 채 비정규직으로 떠돌고 있고, 고등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기술인보다 안정된 삶의 질을 보장해 주리라 믿으며 의학 계열에 지원하고 있다. 그것도 기초 의과학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치료전문의로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명호 작가 제공
김명호 작가 제공

대한민국에서 기초과학의 미래는 매년 어두워져 가는 게 현실이다. 일본은 2014, 2015, 2016년 연속으로 기초과학 분야 노벨상을 수상하고 있다. 일본의 백년에 걸친 과학의 전통은 1948년 첫 노벨물리학상을 배출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미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일본은 한국보다 십년 이상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초과학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의 앞선 과학문화 전통 및 이에 대한 국가적 존중이 그 주요 원인으로 언급된다. 미국 유럽을 오히려 앞서기도 하는 과학정책 및 인재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만 할 것이다.

 

특히 과학 기술의 방향과 목표의 설정, 단기 목표에 치중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과학 안목,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 인재 양성 지원 등 일본 과학기술 정책의 장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과 지적은 항상 있어왔지만,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GIB 제공
GIB 제공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4대 핵심요인


1. 현재 및 미래 과학기술 동향을 따라가는 정부 조직이 없다.


과학기술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세부예산까지 정하는 현재의 방식을 탈피해야 헌다.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효율적인 국가 과학기술연구개발 예산의 분배 및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2.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규제가 늘고 있다.


효율적인 R&D 예산 집행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한국 연구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규제를 위한 규제가 더해지고 있다. 매년 개정되는 규정과 규칙이 늘어나고 있으며, 세부적인 연구비 집행에 관한 세부규칙이 증가하있는 실정이다.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하지만, 규제에 의한 투명성 제고보다는 선진외국처럼 사업평가의 전문화 및 연구비집행 절차 전문화에 따른 투명성 제고가 훨씬 효율적임을 인지해야만 한다.


3. 과학기술 종사 인력 또는 종사하려는 미래인력에 대한 국가적 장려 정책이 없다.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은 전문과학인력 보존 및 양성이다. 20세기 중반에 일어난 이차세계대전은 과학기술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차세계대전 이전 국제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은 미국이 아니라 영국과 독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었다.

 

그러나 이차세계대전을 전후해서 급속한 과학기술 인력의 미국 유입이 시작되었고 이는 60년대 이후 미국이 세계 과학기술의 중심지가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으로 불리는 고급인력 유입 현상은 비단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사회 인문 및 경영 경제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일어났지만, 그중에서 과학기술 인력은 다른 분야를 압도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독일의 중심 물리학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영국의 물리학자, 화학자, 의학자까지 미국으로 갔다. 그 현상은 21세기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과연 기초과학 연구자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어느 정도 국가와 사회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가?” 이 화두에 대한 대답이 현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매년 전국의 대학교에선 많은 수의 과학기술 인력, 특히 석박사 학위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취업난의 시대에 자신의 전공 분야에 안정된 자리를 잡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과 정부기관에선 기존의 스펙을 통한 인재 채용 방식을 버리고 직무능력 중심의 현장형 인재채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갓 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실무적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최종 박사학위를 마친 한국 과학전문 인력들도 귀국을 하기보다 선진 외국에 남아서 연구 활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토종 과학자들도 선진외국으로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단기적 목표와 갖가지 규제 강화, 연구비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과학기술자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 조치의 부재가 전문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없다.


거버넌스의 잦은 변화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만 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만든다. 세계 최고의 정부연구조직인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1948년 전후 독일 정부에 의해서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거버넌스 변화를 단 두 번만 시행했고, 그 결과로 지속적이고 확고한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고 수행해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70년 이래 현재까지 거버넌스의 틀이 십 여차례 바뀌었고, 현재도 거버넌스 변경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가 바뀔 적마다 정부의 아젠다에 맞춰서 과학기술 정책의 목표 및 사업도 변경된다는 것은 십년 이십년, 아니 그 이후를 바라보는 과학의 특성과는 반대되는 행태다. 5년 이내의 단기적 성과에만 과학기술 자원을 몰입할 수 밖에 없고, 과학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정부가 바뀌어도 과학기술 정책의 근본은 변하지 않는, 단기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목표와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강하고 견고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적 정책 제안


위에 열거한 문제점 4개 요소를 해소하는 미래 전략을 위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융합과 통섭을 정부조직으로 흡수한 강력하고 독립적인 국가 R&D 기획관리조직을 부활시켜야 한다.


R&D 컨트롤타워의 역사


부총리급 : 과학기술부총리 /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 : 2004.10-2008.02
장관급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2010.12~2013.3
실장급 : 과학기술전략본부 : 2015.09~현재


위에서 보듯 R&D 컨트롤타워의 위상은 점점 격하되고 하락하는 추세이다. 2009년까지의 과학경쟁력 향상은 부총리급 R&D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컸다. 우리나라 R&D의 혁신역량은 이후 급감하였으나, R&D 예산의 확장에 따른 양적 지표(논문수 등)의 증가로 그나마 6~7위권을 유지했다.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에서 R&D 예산 증가세도 정체될 경우, 향후 과학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국가 R&D 연구개발 통합 컨트럴 타워가 부활해 미래과학기술 정책의 견고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2. 창의적 R&D의 시대에 기초과학 및 관련 학문 그리고 첨단기술 분야가 국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이성적 합의에 근거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처간 장벽을 허물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융복합 연구 및 연구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동 집단에서 수용하고, 이에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연구클러스터 조성안을 마련해야한다. 연구 클러스터는 현재 급변하는 국제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국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특히 전문 분야의 세계적 과학자가 경쟁국에 비해서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취해야만 할 대응 방법이다.

 

유럽의 경우 EU에서 운영하는 여러 과학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라스무스(Erasmus) 과학 기금과 EU 프론티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개인 연구보다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국가간 이동 및 일년 이상 장기체류를 통한 연구교류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의 여러 명문 대학들이 유기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연구 클러스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1세기 기초연구는 한 분야 안에서 전문가 협업 형태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 과학적 국가적 파급효과가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형태로 이미 변화했다. 이번에 발표된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검출 실험은 좋은 예이다. 하나의 목표를 가진 세계의 과학자들이 미국과 유럽의 검출 장치 및 검출된 신호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를 진행했다. 결국 100년 만에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를 검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유럽과 일본은 대학 뿐 아니라 대학과 국가 연구소의 코어 그룹들과 연계해서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출연 연구원은 50주년을 맞이한 KIST를 필두로, 첨단 연구장비 공동 활용을 위한 KBSI, 국가표준화를 주도하는 KRISS, 전자 통신 분야의 산업화기술을 개발하는 ETRI 등 특화된 정부연구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인프라는 다른 경쟁국가보다 오히려 우수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시스템을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미래전략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정부 부처가 서로 소통하고 예산을 통합한다면, 융합과 통섭이 이뤄지게 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한 융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핀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미래부에서 그래핀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산업자원부에서 그래핀의 활용산업을 찾아서 실용화 사업을 지원하고, 두 부처가 기초부터 응용ㆍ산업기술 실용화까지 전 단계를 포괄허는 중장기 지원 프로젝트를 융합해서 만들어야한다.


3. 대학과 출연연들을 연계한 안정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대기업에선 현장 실무 경험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고 그동안 스펙 쌓기에 열중했던 대학생들은 다시 한 번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 기업에선 경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데, 학위를 갓 마친 지원자가 어디서 실무경험을 취득할 수 있을까?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필요한 첨단 장비와 기술을 실제로 체험하고 스스로 실적을 낼 수 있는 현장경험을 졸업 이후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재원이 탄탄하고 국가 지원을 많이 받는 수도권 소재 명문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과학기술 특화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 대학의 실험실에서 학위과정을 수행하는 학생들은 더욱 불리한 위치이며, 졸업 후에도 유학을 가거나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적은 게 현실이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결국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고, 다시 한 번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연쇄적인 과학기술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과학기술 관련 대학교 산업체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인력충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정부 대책 방안에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연구인력은 세계적으로도 다른 분야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연구의 특수성을 인정해주어야만 한다. 일방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리는 과학기술계에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법인데 우리나라에선 강제로 이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학기술 발전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대학에서 배출하는 과학기술 인력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수시키고 훈련시키는 체제를 정부에서 장려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표 1]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교 사이에 성립되어있는 학연학생 프로그램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비교한 표이다. 이 표를 보면 각 프로그램의 목적, 기능 그리고 특징들을 쉽게 알 수 있다. 공통적인 면은, 대부분의 실험 실습은 대학교보다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연구소에서 진행을 한다는 점이다. 물론 대학교에서도 공동실습관이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인프라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출연연구원의 다양한 분야 인프라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학교에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쌓아 훗날 산업계에 진출할 때 엄청난 유무형 자산을 갖출 수 있다.

 


4. 장기적 안목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총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정부의 집권 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는 단기 연구성과를 보기란 쉽지 않다. 인류의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적어도 십년 이십년을 내다봐야만 한다. 이번 미국의 중력파 검출 실험 역시 미국의 연구재단인 NSF에서 지난 30년간 십조원이 넘는 예산을 꾸준히 투입해 온 결과이다.


국가 대형 연구장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국가거대장비 로드맵은 구축되어있지만 다시 검토해서 수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산업적 측면도 고려할 수 있는 대형연구시설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권과 연구 이기주의에 의해서 평가되고 결정하게 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므로, 국가의 경제 규모와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고 기초과학 및 관련 산업계에도 임팩트가 큰 국가적 대형 연구장비 구축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야만 한다.


과학기술의 유행만 좇아가는 유행추격형 연구과제는 지양해야 한다.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나뉘어진 과학기술 그룹을 분류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분류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비 및 연구인력 지원을 추진해야만 한다. 유행에 빠른 사업 분야만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를 연구 분야 전반에 걸쳐서 지원이 배분되는 구조로 전환해야만 한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감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 안목에서는 반드시 국가 미래에 해를 끼치기보다는 이익을 가져다 줌을 유념하고 전반적 과학기술에 고루 연구비가 배분될 수 있어야만 한다.

 


향후 전망 및 결론


그리스가 국가 파산위기에 빠지고 결국 채무불이행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강력한 경제력을 지닌 채권국가 독일은 현재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고, 그리스는 EU를 탈퇴하고 국제적인 파산국가가 될 굴욕적 처지에 빠져있다. 지금 유럽에서 경제 위기를 맞이한 국가는 그리스, 포루투갈,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다. 이들을 압박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북유럽의 국가들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종합적 국력과 그 나라의 과학기술이 의외로 매칭이 잘된다는 점이다. 현재 유럽에서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의 과학기술은 제조업과 잘 연결되어서 지금 독일은 이차대전 종전 이후 최고의 경제부흥을 누리고 있다. 프랑스 역시 과학기술이 뛰어나다. 특히 이 나라는 농업 기반이 훌륭해서 생명과학, 농업, 기초과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국은 전통적인 과학기술 강국이지만 약간 묘한 나라이기는 하다. 이 나라는 금융공학이 너무 발달해서 제조업을 다른 나라에 넘기고 금융으로 쉽게 돈 버는 법을 터득하는 바람에 막강한 과학기술이 자기네 산업과 따로 놀고 있어서 현재 강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과학기술력을 갖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와 스페인은 과학기술 기반이 약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다. 그래서 그런지 국가의 기반 산업도 거의 없다. 이태리는 과학기술의 뿌리가 깊고 훌륭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베를로스코니 정부 시절 정부의 과학기술투자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한 부작용을 톡톡히 경험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과학기술과 더불어 금융기술도 최고 수준이다. 이런 강국에게 약자는 당할 수 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에 가까울까 아니면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에 가까울까?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나 이태리보다 관광자원도 매우 부족하다. 결국 우리에겐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과 제조업 그리고 미래형 동력엔진 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방법 외엔 없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거대한 자원과 자본을 지닌 강국들 사이에 끼어있는 처지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아젠다를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기간산업이 육성되도록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에서 흡수해서 경쟁력을 키워야만 한다.


청소년들이 연예인, 의사, 변호사만 되려고 한다면 강국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대학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있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역시 20~30년의 역사를 통해서 좋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선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청소년들이 과학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게 할 수 있다. “과학을 공부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란 명제를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용해야만 한다.

 

 

※편집자주

한국 사회가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과학기술이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대안을 내는 과정에 과학기술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아닌,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호한  ‘일치된 의견’이 성명서로 발표되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과학기술자들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ngineers & Scientists for ChangeㆍESC)’를 만들었습니다. 동아사이언스는 과학기술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ESC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주로 △나의 연구, 나의 실험 △내가 보는 과학과 사회 △연구윤리/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확실한 과학, 논쟁적인 과학 등 4가지 분야의 글이 소개됩니다. 동아사이언스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ESC에 대한 정보는 ESC 홈페이지(www.esckorea.org)를 참고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office@esckorea.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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