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르쉐 7차종 인증서류 조작…닛산·BMW 3차종 확인

2016.11.29 19:30

 환경부, 수입차 3개사 인증서류 조작 및 오류 발견

 

(서울=포커스뉴스) 한국닛산·BMW 그룹 코리아·포르쉐 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 3개사의 인증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2시 국내 수입차 15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증서류 위조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닛산·BMW·포르쉐 등 3개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에 오류가 확인됐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판매중), BMW 1개 차종(판매중), 포르쉐 7개 차종(판매중 3개 차종, 단종 4개 차종)이였으며,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 캐시카이, 마칸S디젤), 나머지 7개 차종은 휘발유차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사기간 중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닛산과 BMW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차량 모델과 판매 차량의 모델이 다른 경우가 있는지, 다른 차종임에도 인증서류가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오류가 발견된 차량은 수입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1차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환경부는 이날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6개 차종, 4개 차종은 이미 단종됨)와 함께 과징금(4000대, 65억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달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닛산의 경우 인피니티Q50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는 르노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오류가 추가로 적발됐다.

BMW는 X5M의 인증서류에 X6M의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MW 측에서는 X5M과 X6M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과정에서 X6M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의 경우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으며,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라며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매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