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국' 속 IT 현안 올스톱…단통법 개정 사실상 무산

2016.11.29 15:00

미방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서울=포커스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모든 정보기술(IT) 관련 법안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업계의 관심사였던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 논의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11월 들어 법안소위가 연기 된 것은 세 번째다. 지난 10, 11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는 예결위 일정으로 16, 17일로 미뤄졌고 24, 25일로 또 다시 옮겨졌다. 이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미방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KBS와 EBS 결산 승인에 관한 안건만 올라온 상태다. 단통법이 연내 통과가 이뤄지려면 이날까지 법안소위 회부 안건이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최순실 정국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29일에는 야당의 특검후보 추천, 30일과 12월5일에는 최순실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청문회가 이뤄질 예정이라 의원들은 청문회 준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당초 여야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9개에 이를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20%요금할인의 할인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중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폰에 대해 이통사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단통법의 대표적인 제도다. 해당 제도로 인해 시장에서는 단통법이 ‘전 국민 호갱 만드는 법’, ‘모든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도록 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 도입돼 일몰까지는 1년 정도 남은 만큼 올해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면 일몰 전에 개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방위 관계자는 “단통법을 포함해 100여개의 법안이 최순실 관련 이슈에 묻혔다”면서 “모든 관심이 최순실에 집중된 상태라 통신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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