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한국형 발사체 사업 성급한 진행 ‘무리수’

2016.10.05 21:35
이미지 확대하기75t 급 한국형발사체의 연소시험 모습.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75t 급 한국형발사체의 연소시험 모습.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17년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개발 일정이 기술적 검토가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사업 진행기관이 일정 내에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미래부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현 정부 임기 내 발사하기 위한 정치논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 질의를 위해 한국형발사체 전담평가단과 추진위원회에 속한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7년으로 결정된 발사 일정 이행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시험 발사 일정과 관련, 예정보다 10개월 지연된 2018년 10월에 발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문건을 제출했다. 현재 이 사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미래부는 기술적 검토를 통해 일정 변경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발사 연기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과학의 문제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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