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사실과 사후검증‘의 관점에서 본 천안함 논쟁

2016년 09월 26일 08:10

 오철우 한겨레신문사 과학담당 기자

 

김명호 작가 제공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데 “과학/기술”, “전문가”가 대대적으로 투입되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사회적 논란을 푸는 데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한다. 때로는 논란과 의문을 해소하겠다는 과학적 조사의 결과 자체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공식 조사결과도 이와 비슷했다.


2010년 3월 26일 한밤중에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PCC-772)이 침몰해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한 참사가 발생했다. 다국적 민군 합동조사단(JIG)이 구성되고, 합조단은 5월 20일 ‘1번 어뢰’를 비롯해 여러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북한 어뢰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합조단의 조사결과는 기대만큼 신뢰를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합조단이 제시한 증거물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침몰 원인을 설명하는 합조단의 ‘공식 시나리오’는 이에 대항하는 시나리오들과 대항적 증거들의 도전을 받아야 했다. 왜 대규모의 전문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과학적 조사” 활동을 거쳐 제시된 결과물은 폭넓은 신뢰를 받지 못한 걸까?

 

나는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논문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그간의 증거 논쟁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고, 그동안 여러 분의 격려와 도움을 받아 부족하지만 논문 작업을 올해 초 마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 사회가 홍역을 치르고도 이제는 점차 잊히는 논쟁의 지난 궤적을 기록해 남겨보자는 단순한 마음이었으나, 논쟁의 현장에 한발씩 접근하면서 어려운 벽을 자주 만났다. 시뮬레이션, 흡착물질, 지진파 같은 복잡하고도 난해한 지식과 전문용어에 둘러싸여 헤매다 보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도 가늠하기 힘든 지경이었다. 또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과학적인 논쟁의 얽히고설킨 실타래에서 어느 부분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을 느껴야 했다.


그만큼 천안함 논쟁의 전경과 미로를 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작업으로 우리가 겪은 천안함 논쟁이 무엇이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사회가 겪은, 그리고 겪고 있는 천안함 논쟁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연구에 의해 더 다양한 측면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우연찮게 과학기술인단체인 ‘ESC’의 세미나에서 발표하며 천안함 ‘과학 논쟁’에 관해 다음 몇 가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

 
사회 논쟁에 사용되는 과학


우리는 사회적 논쟁 속에서 과학/기술이 거론되는 경우를 점점 더 자주 경험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마주한 논쟁에서 과학 쟁점이 중심인지 사회 쟁점이 중심인지를 딱 부러지게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적잖다. 논쟁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과학/기술의 요소와 사회적 요소는 논쟁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논쟁 참여자들이 논증 전략으로 알게 모르게 과학의 문제를 부각하거나 축소해 결과적으로 쟁점의 이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사례의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논쟁에서는, 더 큰 틀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 파동에서 비롯한 논쟁이 ‘광우병의 발병 확률’ 또는 ‘확률적 위험’에 관한 과학적 쟁점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미래의 확률적 위험, 잠재적 위험에 한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정책적 문제에서 과학적 문제로 옮아갔다. 유전자변형 작물(GMO)을 둘러싼 더 큰 틀의 다양한 논쟁에서도 여러 경우에 사회적인 문화나 정책의 문제가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실험의 문제에 가려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 논쟁에서 과학/기술은 이와는 다른 성격의 역할을 했다. 그 쟁점은 단 한번 일어나 재현할 길 없는 과거의 사건을 일정한 증거물을 근거로 삼아 추적하여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문제에 있었다. 천안함 논쟁에서 사용된 과학/기술은 침몰과 관련한 단서들에서 증거를 식별해내고 이런저런 증거를 종합해 과거 사건의 그림을 그리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 미래의 위험이 어떠하며 얼마나 될지를 다루는 과학적 결과물에 대한 가치평가의 경쟁이 아니라, 제시된 공적 조사결과가 적절한 증거를 식별해내어 적절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지를 따지는 일종의 법과학적(forensic science) 성격의 경쟁이었다. 증거는 천안함 침몰 원인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그것이 어떻게 실험실에서 식별되고 측정되고 분석되고 해석되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런 논쟁에 나타나는 과학 활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증거의 분석과 해석이 공적 조사기구의 울타리 바깥에서는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험의 방법이 공유된다면 지구촌 저편의 실험실에서 행한 실험결과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반대편의 다른 실험실 연구자에 의해 재현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과학 활동과 달리, 증거를 다루는 법과학적 성격의 과학 활동에서 증거물 자체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조사기구 바깥에서 그 결과를 엄밀한 의미에서 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거 논쟁에서는 증거물이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실행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는지 그 과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런 점은 흔히 법정에서 치열한 증거 공방의 대상이 된다.


복잡하고 난해하게 전개된 천안함 ‘과학 논쟁’에서도 이런 과학 실행의 공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증거물이 곧 어떤 특정 시나리오와 연계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합조단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담긴 여러 증거 논증들이 과학 실행의 측면에서 볼 때 논란의 여지를 지니고 있었음이 ‘과학 논쟁’을 통해 나타났다.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1번 어뢰’는 과연 설계도와 실측 비교되어 제대로 보고서에 기록되었는가, 5월 20일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 ‘1번’ 글씨 연소 논쟁이 벌어지자 뒤늦게 해명에 나섰는데 이런 문제는 왜 발표 전에 분석되지 못했는가, 흡착물질 분석 과정에서 일반적인 실험실 실행을 좇아 그 시료에서 습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왜 합조단은 따르지 않았는가, 또는 흡착물질 성분 분석 데이터에 나타난 산소는 합조단이 밝힌 습기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흡착물질 시료를 얻기 위한 모의 폭발실험을 설계하면서 왜 일종의 ‘잡음신호’가 될 수 있는 알루미늄 판재를 폭발실험용 수조의 덮개로 사용했는가, 지진파는 수중폭발 사건에서 중요한 분석 데이터인데 왜 합조단에서는 지진파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는가, 폭약의 양과 폭발수심을 찾는 시뮬레이션 작업에 필요한 값인 버블주기는 왜 지진파가 아닌 공중음파에서 구해졌는가 등등. 과학적 데이터, 계산식, 그래프, 시뮬레이션 영상, 분석 장비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으로 가득한 합조단의 과학적 보고서에 대해, 과학 실행에 관한 이런 의문들은 제기될 만한 것이었다.


과거 사건을 추적하는 증거물에 과한 ‘과학 논쟁’에서는 불가피하게 분과 지식의 전문성과 저마다 독특한 연구실험실 문화가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그 논쟁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침몰 원인으로 제시된 증거물이 논쟁의 무대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증거가 적절히 분석되고 해석되었는지는 논쟁에서 중심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이 전문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동의될 수 있을 정도로 수행되었는지는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거물이 제대로 생산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과학 실행’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2014년4월24일 천안함 함수 인양 작업 - 국방부 2010년 국방화보(flikr) 제공
2014년4월24일 천안함 함수 인양 작업 - 국방부 2010년 국방화보(flickr) 제공

사후검증의 자연스러움


우리는 지구촌 과학 뉴스를 통해 과학계에서 과학자들 간에 벌어지는 논쟁도 종종 지켜보곤 한다. 연구자는 연구실험실에서 수행한 여러 작업의 산물을 정리하여 하나의 논증을 펴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러나 발표된 논문이 이미 학계에서 동의된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계에서 관심 대상이 되는 논문에는 사후검증의 비평이 뒤따른다. 이론적인 검증도 있고 실험적인 검증도 있을 것이다. 호평도 있고 허점을 짚어내는 비판도 있게 마련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연구물일수록, 사후검증과 비평에는 더 많은 과학자들이 더 많은 시간비용을 감수하고서 참여한다. 때로는 사후검증 과정을 거치며 애초 논문의 많은 내용이 수정되거나, 심할 경우에 문제의 논문은 철회되기도 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학 활동의 과정이다. 당연히 발표된 논문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더 많은 동의를 얻을수록, 그 연구결과는 점차 ‘과학적 사실’로 굳어진다. 사후검증과 비평은 학계에서 과학적 사실을 만들고 공유해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크나큰 사회적 관심을 받는 사건사고의 조사결과가 과학적 보고서로 제시된다면, 당연히 보고서에 담긴 과학적 분석 방법을 다루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그 결과물을 살피고 비평할 수 있다. 과학적 조사결과는 발표되는 순간에 곧바로 사실로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동의가 전제될 때에 관련 전문가 사회에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당연히 발표 이후에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천안함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벌어진 ‘과학 논쟁’은 제시된 과학적 사실을 사후검증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적 조사기구의 보고서는 충실하게 작성되었는가? 보고서에 담긴 시료 분석 과정과 해석, 선체 파손 시뮬레이션의 수행과 해석, 1번 어뢰의 상태에 대한 관찰/분석과 해석, 지진파와 버블주기에 대한 해석은 논란의 여지를 될수록 없앤 명증한 방법을 사용되었는가,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적절한 과학 실행을 거쳤는가?


천안함 조사결과 보고서는 발표 이후에 왜 반론에 부딪혔을까? 조사결과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는 합조단 조사기구의 인적 구성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다국적이고 민과 군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다국적 민군 합동조사단의 참여 인사는 사실상 대부분 군 인사나 주변 인물, 또는 국립 또는 정부출연 연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조사기간도 짧아 침몰 사건 이후 55일 만에, “결정적 증거”인 1번 어뢰를 발견한 지 5일 만에 조사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다. 이런 점들은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발표 이후의 반론에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어쩌면 합조단의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검토 위원회’를 거쳐 미진한 부분을 보강하는 과정을 밟은 뒤에 발표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합조단의 발표 이후에 각 분야의 소수 과학자들이 참여한 ‘과학 논쟁’이 벌어진 것은 결국에 이런 사후검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적 사실은 누군가가 선언함으로써 확인되는 것이 아니기에, 과학적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후검증은 자연스러운 것임이 다시 강조되어야 한다. 어느 과학자가 자신의 발견에 근거를 두어 내린 새로운 결론(과학적 사실)을 발표했을 때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음해’인가? 아니면 과학 활동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인가? 공적 조사기구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제시한 결론을 발표했을 때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음해’인가? 아니면 관심이 큰 사안에서 어떤 결론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가? 의문과 비판을 받은 과학자는 이에 해명하고 더욱 설득력 있는 데이터와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의 결론을 방어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주장에 대한 더 넓은 동의를 얻어가는 과학 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러면서 그 결론은 과학적 사실로서 굳어질 것이다.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결정적 증거물로 공개된 북한 어뢰. - 국방부 2010 국방화보(flicker) 제공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결정적 증거물로 공개된 북한 어뢰. - 국방부 2010 국방화보(flicker) 제공

  

천안함 ‘과학논쟁’은 무엇을 남겼나?


천안함 논쟁은 무엇을 남겼을까?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과학 논쟁’은, 소수 과학자의 참여로 불거진 논쟁이 없었더라면, 알지 못한 채 지나쳤을 조사결과 보고서의 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국 사회의 과학자들이 천안함 논쟁에 소극적이며 과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긍정적인 눈으로 돌아본다면 주요한 쟁점마다 소수 과학자들의 참여가 저마다 중요하게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더 많은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제시하여 ‘과학적 사실’로 나아가는 마당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증거물을 보유하고 해석의 권한을 지닌 합조단의 울타리 바깥에 있던 개인 과학자들이, 특히나 분단체제에서 사는 개인 과학자들이 개인의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았을 상황도 이해될 수 있다.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을 소통할 수 있으면서 과학의 사회적 책임에 응답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단체가 있었다면 개인 과학자들의 참여는 훨씬 더 폭넓고 자유롭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지난 천안함 ‘과학 논쟁’을 통해 무엇이 과학적 사실이며 궁극적으로 유일한 진실인지를 알기는 어려웠다. 이미 굳어진 시나리오 중심의 편 가르기는 어떤 과학적 주장을 제기하더라도 손쉽게 어느 특정의 시나리오 안으로 편입되어 지지를 받거나 비판을 받곤 했다. 더욱이 난해한 용어와 과학기술 지식들은 우리 사회의 관심이 다가서기에는 복잡한 미로이자 높은 벽이었다. 시나리오의 심판자가 되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논쟁을 이끄는 동력이었지만 폭넓은 논쟁을 만드는 데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묻기에 앞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쏟을 때,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둘러싼 논쟁을 푸는 어떤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무엇이 논란의 쟁점이 되는지를 공유하고, 그 쟁점을 푸는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후검증 결과의 한계와 의미도 동의할 수 있는 검증의 과정에 누가 어떻게 참여할지, 또 그건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관심과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국방부나 옛 합조단도 이런 과정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서 열린 논쟁과 검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상흔을 남기고서, 있는 듯 없는 듯이 잠복한 천안함 조사결과 보고서 논란은 언젠가 어떤 식으로건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편집자주

한국 사회가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과학기술이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대안을 내는 과정에 과학기술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다양한 의견이 아닌,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호한  ‘일치된 의견’이 성명서로 발표되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과학기술자들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ngineers & Scientists for ChangeㆍESC)’를 만들었습니다. 동아사이언스는 과학기술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ESC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주로 △나의 연구, 나의 실험 △내가 보는 과학과 사회 △연구윤리/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확실한 과학, 논쟁적인 과학 등 4가지 분야의 글이 소개됩니다. 동아사이언스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ESC 창립 기사]과학기술인들이 모여 ‘ESC’를 만들었다... ESC의 정체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의 목소리(1)] 연구윤리와 연구자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책임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의 목소리 (2)] 과학이 삶에 봉사하는 방식에 대해: ‘과학적 삶의 양식’에 대한 소고 ①

 

※ESC에 대한 정보는 ESC 홈페이지(www.esckorea.org)를 참고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office@esckorea.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

인기기사

댓글

댓글쓰기

지금
이기사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