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조정 어떻게 하나

2016.05.23 18:00

미래창조과학부가 23일 ‘2017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조정 방향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방향의 기조를 밝혔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주요 과학기술 R&D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올해 예산 조정이 작년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9대 기술 위주로 R&D를 지원하겠다는 큰 틀을 잡았다는 점이다.


9대 기술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분야 SW 및 콘텐츠, 사물인터넷(IoT) △생명·보건의료 분야 신약, 의료기기 △에너지·자원 분야 에너지저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원 분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소재·나노분야 탄소·나노소재, 금속 △기계·제조 분야 제조기반기술, 로보틱스(로봇 관련 기술공학) △ 농림수산·식품 분야 식품, 축산·수의△ 우주·항공·해양 분야 항공, 인공위성, 해양·극지 △건설·교통 분야 철도교통, 도로교통 △환경·기상 분야 기후·대기, 환경보건 및 예측 등이다.

 

이는 지난해 1월 열린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된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토대로 선정한 것으로,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여건을 분석해 강점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로 투자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성과 부진 사업 등을 전체 사업의 10% 가량을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이 같은 구조조정 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2017년도 정부 R&D 예산이 2016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동결 또는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깔려있다.

 

이날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정부 R&D 예산이 지난해처럼 동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국방 R&D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바뀐다. 최근 꾸준히 논란이 된 방산비리 문제로 국방 R&D를 현상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거세진 까닭으로 풀이된다. 최 본부장은 “예산 배분 조정 기준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계화해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이번주부터 사업별 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조만간 내년도 전체 정부 R&D 규모를 산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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