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의장 맡는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2016.03.18 18:00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 동아일보DB 제공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 동아일보DB

정부가 과학기술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과학기술전략회의’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 수준이지만, 범정부 컨트럴 타워의 부재로 혁신적 연구 성과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며 “컨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성을 해결해 연구개발(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운영되면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면서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부처 요구에 기반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상시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결정 사항의 후속 조치를 담당해서 양 회의체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전략회의에는 과학기술 관계 부처 장관 13명, 청와대 관련 수석,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의견 대립 사안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시급한 과학기술 현안 이슈 및 부처 간 이견 대립 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학은 민간이 하기 힘든 중장기 기초·원천 연구를, 출연연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를, 기업은 당장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실효성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완벽하게 가동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정책기관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설치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와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사전에 청와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며 “바이오, 소재 등 국가적으로 R&D 역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효율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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