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주파수’ 두고 이통사 눈치싸움 시작…미래부 계획 확정

2016.03.18 10:07

최소 2조원대 주파수 경매안이 확정됐다. 한 달 동안 ‘좋은 대역’의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눈치싸움이 극에 달할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18일 공고했다.

미래부는 이용자 편익 증진, 이동통신 서비스 고도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개토론회와 전파정책자문회의 등 각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4월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 1.8㎓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우선 50라운드까지 동시 오름입찰을 진행한다. 5개 대역에 대해 각 사업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써내고 최고가를 중심으로 최대 50회 경매를 진행하는 형식이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응찰자 각자가 밀봉입찰로 희망 낙찰가를 써내고 이 중 최고가를 낸 사람이 승자가 된다.

2.1㎓대역은 임대기간이 5년, 나머지 대역은 임대기간이 10년이다. 700㎒, 1.8㎓, 2.6㎓ 대역은 2026년12월31일 주파수 임대가 만료되며, 2.1㎓대역은 2021년12월5일이 기한인 셈이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700㎒대역 40㎒폭, 2.1㎓대역 20㎒폭, 2.6㎓대역 40㎒폭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 입찰가격은 처음 계획대로 확정했다. 700㎒ 대역40㎒폭이 7620억원, 1.8㎓ 대역 20㎒폭 4513억원, 2.1㎓ 대역 20㎒폭 3816억원, 2.6㎓ 대역 40㎒폭 6553억원, 2.6㎓ 대역 20㎒폭 3277억원으로 최저 2조5779억원이다.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각 구간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망구축 의무를 진다. 광대역은 최소 6만8900국, 협대역은 4만2400국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의 ‘핫스팟’ 2.1㎓대역(80㎒폭)의 재할당 대가의 산정방안도 밝혔다. 재할당 대가는 종전에 밝힌 것처럼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1600~1700억 정도)과 이번 2.1㎓대역 20㎒폭 경매 낙찰가를 평균해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돼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면서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입찰가격과 망구축의무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지난 4일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 계획에 대한 토론회’에서 “임대기간이 5년 밖에 되지 않는 2.1㎓ 대역에 대한 최저 입찰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망 구축 의무도 과중하다”면서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망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고했다. 공청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최저 입찰가격은 처음 계획대로 확정됐다. - 포커스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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