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전력난, 에너지 컨트롤타워 없기 때문”

2013년 06월 13일 09:52
 
[동아일보] ■ 에너지업계 ‘미스터 쓴소리’ 이덕환교수
지난 10년간 소비예측 번번이 빗나가… 부처간 장벽 낮춰 올바른 정책 세워야

 

“전기가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됐습니까. 원자력발전소 몇 군데가 갑자기 정지된 게 결정적 이유라고요? 아니죠. 전력소비 예측이 애초부터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무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11일 만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59·사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거침없이 민감한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 교수는 “한국에는 석유 정책, 가스 정책, 전력수급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만 있지, 정작 이를 모두 아우르는 에너지 정책은 전무하다”며 “이는 에너지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2002년 이후 정부가 2년마다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최대전력수요와 전력 예비율 예측치 등은 틀리기 일쑤였다.

이 교수는 지난해 제46대 대한화학회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화학자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그가 에너지 관련 업계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릴 정도로 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다.

이 교수는 “에너지 산업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세녹스 사건이 계기였다”고 회고했다. 당시 세녹스가 첨가제인지 연료인지를 두고 사회적, 법적 논쟁이 벌어지는 사이 정부 관계자들이 기초적인 화학지식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실망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공식석상이나 신문 칼럼 등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자연과학자가 에너지 정책 얘기를 하느냐’며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며 “그렇다면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에 나만큼이라도 에너지 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그리고 부서 간 ‘장벽’을 낮추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부처나 다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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