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 캐낸 광물, 상업적 활용 가능할까

2016.02.05 07:00

광물 채취 위성이 소행성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의 상상도. - NASA 제공

지구 자원이 유한한 만큼 최근엔 우주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광물 채취 탐사선이 소행성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 - NASA 제공

우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연구 목적의 탐사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상업적인 우주 자원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의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 상업 목적의 민간 우주 자원 개발 박차…경제 가치 ‘천문학적 규모’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룩셈부르크다. 에티엔 슈나이더 룩셈부르크 부총리는 기술적인 지원과 자금 투자를 통해 실제 우주 자원 탐사에 나설 계획을 3일(현지시간) 밝혔다. ‘딥스페이스인더스트리스(DSI)’와 ‘플래니터리리소시스(PR)’ 등 미국과 유럽의 우주자원 개발 기업들과 함께 우주에서 광물을 채취해오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의 목표는 지구와 화성 사이에 있는 1만2000여 개 소행성이다. 그 중에서도 지구로 다가올 확률이 높은 지구근접천체(Near-Earth Objects·NEO)에 우주선을 보내 백금과 같은 고가의 광물을 캐올 계획이다.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룩셈부르크 정부는 국내 과학자들이 합법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장 자크 도르뎅 前 유럽우주기구(ESA) 사무총장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미국도 이 분야에 관심이 크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정부는 민간의 우주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전까지 우주 자원은 비영리적인 공유 대상이었지만 이 법으로 미국의 민간 기업과 개인은 우주 자원에 대해 상업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지구에 근접한 소행성에 매장된 천연자원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해 진 셈이다. 

 

알렉산더 맥도날드 미국항공우주국(NASA) 최신우주개발 프로그램 총괄책임자는 “미국의 경우 우주 개발 사업에서 민간의 비중이 74%에 이른다”며 “우주 개발이 경제 흐름의 판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 국제우주조약 있지만 법적 강제성 없어 

 

소행성 ‘2011 UW158’의 상상도. - NASA 제공
소행성 ‘2011 UW158’의 상상도. - NASA 제공

우주 광산 사업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각국이 우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지구를 스쳐 지나간 소행성 ‘2011 UW158’의 경우 매장된 백금만 1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 소행성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광물의 가치가 최대 5조4000억 달러(약 6491조3400억 원)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 사회에서는 상업적인 소유권 주장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미국과 우리나라 등 100여 개국 비준으로 1967년 발효된 국제연합(UN)의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 따르면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어느 누구도 상업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어디까지나 공동 선언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조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제제를 가할 수 없다는 뜻이다. 1979년 발효된 유엔의 ‘달 협정(Moon Treaty)’ 역시 마찬가지다. 게다가 달 협정은 달 탐사 능력이 전혀 없는 10여 개 개발 도상국가만 비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달 협정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박원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우주분쟁 중재재판관(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은 “우리나라는 민간 참여도 제한적이고 우주 개발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천문학적인 돈과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우주 개발에서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우주 자원 영유권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인 미국 ‘Space X’의 로켓 발사 상상도. - Space X 제공
대표적인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인 미국 ‘Space X’의 로켓 발사 상상도. - Space X 제공

따라서 앞으로는 국제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기구와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셀레스티스의 ‘달 장례 서비스’, 일본 포카리스웨트의 ‘달에서의 광고’, 영국 버진갤럭틱의 ‘우주여행상품’ 등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민간 우주 상업 활동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비글로우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달 토지를 매매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헨리 허츠펠드 미국 조지워싱턴대 우주정책연구소 교수는 “현실적인 흐름에 맞춰 우주 자원의 개발권과 소유권을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업 활동에 따른 수익에서 일정한 세금을 걷고, 이를 우주 개발 증진에 사용하는 수준이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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