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선 공약 PBS-연금 빼곤 모두 실천 중”

2008.09.12 23:02
청와대 김창경 과학비서관이 11일 “대선 때 제시된 과학기술 분야 공약이 대부분 추진되고 있으며 성과기반예산제도(PBS) 개선과 과학기술자 연금제도 수립 정도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 비서관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 예산 구조를 모두 고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PBS는 연구자가 인건비 등 예산을 직접 수주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도입 이후 “과학자를 연구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내 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비서관은 “PBS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일단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100%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식경제부는 40~50%, 기획재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인 연금 문제에 대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1000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며 “앞으로 매년 100억 원씩 규모를 더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와 협의해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기울이고 있는 관심의 수준을 자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비 수준을 매년 1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보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공약이겠구나’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당연히 써야 할 자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대통령은 청와대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항상 강조한다”며 “국과위가 일부 분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와 같은 과학 관련 방송을 매일 한 시간씩 꼭 챙겨 본다”며 “과학비서관인 나보다 인식 수준이 높을 때도 있어 놀라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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