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성태]빅데이터를 국정운영의 도구로

2013.01.15 00:00

첫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차기 정부 5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경제위기, 청년실업, 사회불안 등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계속해왔을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밝힌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이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공약 이행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천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다. 이런 저비용 고품질의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창의적 국정운영 방법론’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국정운영 틀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즉,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와 참여를 정책 수립, 국가현안 해결과 실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틀을 만들어야 한다. 창의적인 국민이 서로 함께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민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회적 난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저비용 고품질 공약실천이 가능하다.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국민들 간에, 국민과 정부가 창의적 협업을 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게 한다. 둘째,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정운영 틀의 도입이다. 각종 사회 문제와 민생현안 등에 대한 빅테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각 부처는 저비용으로 최적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 빅데이터는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3.0’을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빅데이터를 국정 운영에 접목하면 과학적인 정책의사결정과 국가전략 수립을 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 및 위기관리 등 사회문제와 민생현안에 대한 예측, 진단이 가능하여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강국이므로 앞에서 제시한 ‘IT 기반의 사회혁신’과 ‘빅데이터 기반의 국정운영’ 도입이 가능한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국정운영 틀이 도입돼 활성화되면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이를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 창조경제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에 데이터와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한다면 정책 중복이나 공백도 메울 수 있다. 제4의 물결, 스마트 혁명의 중심에서, 우리가 가진 정보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며 이를 위한 국정운영 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관건이 될 것이다.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저비용으로 국민을 위한 고품질의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정운영 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창의적인 힘과 과학적 국정운영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국정운영 틀의 도입으로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들을 창의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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