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 “지경부 출연연, PBS비율 적정수준 두 배”

2011.10.04 00:00
지식경제부 산하 13개 출연연구원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율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비율(30%)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BS 제도 정부나 민간기업의 연구과제를 취득해 진행하는 ‘용역식 연구’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연구기관의 고유기능인 핵심·원천기술 연구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산업기술연구회가 제출한 ‘4년간 지경부 산하 13개 출연연의 평균 PBS 비율 현황’에 따르면 PBS 비율이 평균 6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 의원의 조사 결과 지경부는 내년에도 13개 출연연 PBS 비율을 58%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PBS 비율 감소계획(50%)보다 8% 적게 감소한 수준이다. 조 의원은 “지경부가 산하 13개 출연연구원 PBS 비율을 2014년까지 3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출연연 고유 연구성과인 ‘표준 특허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지경부 출연연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만 표준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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