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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하고 정보투명성 높인다

2011년 09월 20일 00:00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대량누출 사고 이후에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실행계획’(액션플랜)이 채택돼, 앞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되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이 더 까다로워지는 등 안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본부에서 151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제55차 총회에서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원자력 안전 실행계획이 마련됐음을 알리면서 “실행계획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교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IAEA 관계자는 “앞으로 세부방안이 마련되면 안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오래된 원전들의 수명 연장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지식경제부 집계에 따르면 세계 가동 원전(총 432기) 가운데 20년 이상된 원전은234기로 54%를 차지한다(30년 이상은 73기). 세계 가동원전은 IAEA에서는 432기로 집계(다만, 노후원전에 대한 정확한 비율이 나오지 않아 지경부 자료 인용)  총회에서 채택된 12개 항의 실행계획을 보면, 회원국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자연 재해에 대비하는 원전 안전성 평가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안전성을 강화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IAEA 안전기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IAEA 국제 전문가팀이 회원국의 원전 안전성을 검토·평가하는 ‘상호평가’가 활성화하고 방사선의 인체·환경 영향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실행계획에 따라 원전 사고 조기통보 협약, 원자력 안전협약 같은 4건의 국제협약들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 참석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관계자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 회원국들 간에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열린 국제 원자력 안전 각료회의에서 원전 안전을 강화하는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6개월 동안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안전의 상호평가를 의무화하자는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주장은 이에 반대하는 신중론에 밀려 실행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김창경 차관 “안전성 강화, 원전정책 지속”  한편, 이날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한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총회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앞으로도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후쿠시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안전성을 높이면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59%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방사성폐기물 부담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과 제4세대 원자로(소듐고속증식로)와 연계하는 순환형 핵주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2016년까지 동위원소 전용 원자로를 건설해 세계의 의료용 동위원소 부족 사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암 진단용 동위원소(몰리브덴)는 원자로에서 생산돼 의료기관에 공급되는데, 최근 의료용 동위원소의 부족 문제가 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은 부산 기장군에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를 2016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아마노 사무총장 “실행계획 지속 보강”  이날 총회 개막식의 기조연설에서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실행계획과 관련해 “이번에 합의된 액션플랜(원자력 안전 실행계획) 달성을 위해 전체 회원국들의 헌신이 필요하며 앞으로 실행계획은 수행과정에서 점차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은 안정적인 상태로 평가되며 계획대로 복구와 폐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을 확실히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높아진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아마노 총장은 “후쿠시마 이후 원전 확대가 멈춘 것은 아니며 향후 20년 간 90~350개 정도의 원전이 새로 늘어날 것”이라며 “세계 에너지 수요와 기후변화, 화석연료 가격의 불안정성 등 원전 수요를 늘리는 원인들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후쿠시마의 비극은 원자력 에너지를 추구할 때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임을 알게 했다”며 “미국은 IAEA가 전세계 보안을 강화하도록 도울 것이다. 안전과 보안 전문가들이 함께 시너지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이어 “IAEA회원들이 안전과 비상사태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을 마련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대표로 참석한 호소노 고시 원전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담당 장관(담당상)은 “어려움은 많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극복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비엔나=교육과학기술부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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