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무기 수-역할 줄일것” 오바마 ‘핵없는 세상’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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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앞으로 미국의 핵무기 수와 역할을 줄여나가는 국가안보 전략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달 중 핵정책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발표하고 새 핵정책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 40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핵무기를 감축하기 위해 미국은 러시아와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핵계획검토보고서(NPR)는 낡은 냉전시대의 사고를 뛰어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안전하고 확고하며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가안보전략상 핵무기 수와 역할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모색하고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을 더는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약에 대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날 전면적인 세계 핵전쟁 위협은 없어졌지만 핵 확산 위험은 여전해 NPT 협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핵무기 수와 역할을 줄이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발표될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보고서’에 미국 보유 핵무기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핵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4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와 5월 NPT재검토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체코 프라하에서 한 연설에서 “비록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이 있다”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냉전적 사고를 종식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약속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핵정책보고서에 대한 관심은 핵감축 선언뿐 아니라 미국이 핵 보유 목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도 모아져 있다. 미국의 핵무기 보유 목적을 다른 나라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한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으로 선언할 경우 핵무기 보유 역할이 국한되면서 자연히 핵무기 수도 줄어들게 된다. 반면 미국의 핵무기 보유 목적이 다른 나라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한 ‘주요한 목적(primary purpose)’이라고 규정할 경우엔 미국의 핵 위협 태세는 유지하면서 핵무기 수를 줄여나가는 등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핵정책보고서는 비록 적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새 보고서는 생화학무기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시 행정부 정책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핵정책보고서는 새 정부 출범 첫해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정책으로 발표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간 핵무기 예산과 핵무기 배치 등의 큰 뼈대가 만들어진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보고서는 당초 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보고서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벌어져 발표가 한 달 이상 늦춰지고 있다. 워싱턴=최영해 동아일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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